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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직접 나선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손실 논란 잠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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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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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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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사후정산, 부실우려차주 기준 강화 등 막판 논의
다음주 금융회사 대상 설명회, 구체적 운영방안 나올듯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회동을 가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회동을 가졌다.
도덕적 해이, 금융권 손실 우려 등이 제기된 새출발기금이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협의를 진행하면서 부실채권 사후 정산 방식과 함께 부실우려 차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음주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업권 실무진은 전날 새출발기금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존에 논의된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해가 생길만한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잠재 부실 관리를 위해 상환 일정 조정, 이자·원금 감면 등을 진행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다음달 하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늦어도 이달까지는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마친 뒤 관련 규정 개정과 전산 구축을 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다음 주 운영방안을 대부분 확정하고, 이달 말쯤 업무협약 등을 맺을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은 다음 주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명회를 계획 중이다. 일종의 공청회 형식이다.

정부가 금융 부문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은 세부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진통이 작지 않았다. 60~90%의 원금 탕감 비율을 두고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논란과 낮은 부실채권 매입가 등으로 인한 금융권 손실 문제 등이 제기됐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정 부실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오해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도덕적 해이와 지역신보 부실 우려를 제기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난 11일 직접 만나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부실채권, 사후정산 방안도 논의...부실우려차주 범위 쟁점


소상공인 대출 부실위험 대응 방향 /자료=금융위원회
소상공인 대출 부실위험 대응 방향 /자료=금융위원회
국가 재정을 동원한 채무조정이라는 점에서 일부 도덕적 해이 문제는 남아있지만 금융당국과 업계의 이견은 적잖이 좁혀진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90일 이상 연체자에 대한 60~90% 원금 감면율이 기존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신용회복위 평균 44~61%)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60~80%의 원금감면 대상은 신용채무(담보채무 제외)에 한정된다. 차주가 보유한 재산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최대치인 90% 감면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실상 원금상환 능력을 없는 차주다. 기존 프로그램으로는 개인사업자 채무조정을 적용할 수 없어 새 제도(새출발기금)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부실채권 매입가도 정리가 되는 모습이다. 담보채권의 경우 담보물의 가치대로 채권을 매입하고, 무담보 신용대출은 복수의 회계법인이 계산한 시장가격으로 캠코가 사들일 예정이다. 현재 NPL(부실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사후정산 방식도 논의 대상이다. 채권회수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제하고 초과이익은 금융사에 돌려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금융사의 적극적인 채권매각(채무조정)을 유도해 더 많은 채무자를 구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이자감면, 장기분할상환(최장 20년)의 대상이 될 '부실우려차주'의 범위다. 초기 협의 과정에선 △10일 이상 단기연체자, 최근 6개월간 누적 연체 3회 이상 △6개월 이상 장기 휴폐업자 △신용점수 일정 수준 이하인 저신용차주 등이 부실우려 조건으로 논의됐다.

그런데 금융업계에선 10일 이상 단기 연체자를 포함할 경우 부실우려 차주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제2금융권에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운영될 3년 동안 고객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대안으로는 부실우려 차주의 단기 연체 기준을 '30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은 채무부담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절박한 차주들을 위한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며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입장도 반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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