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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폭발 이슈키워드]3불 1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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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폭발 이슈키워드]3불 1한

머니투데이
  • 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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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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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을 1주일 앞둔 지난 2021년 5월 14일 사드 기지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뉴스1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3불 1한'이라는 정책을 정식으로 선언했다고 주장하며 한중 관계에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3불 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등 이른바 '3불'에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합친 말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강 전 장관은 '3불' 이외에 중국의 추가 요구는 없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3불' 역시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3불뿐 아니라 1한까지 한국의 약속이라고 처음으로 공식 언급하며 압박에 나선 것입니다. 즉, 기존에 배치된 사드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말라는 요구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까지 나서서 중국이 한국의 사드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부적절한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드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제한적 방어 역량으로 한국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를 8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11일 용산 청사에서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안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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