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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앞두고 '공사대금 체불'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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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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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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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 사례를 잡아내기 위해 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점검은 변호사·노무사·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 등으로 이뤄진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이 실시한다. 이들은 직접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관련 대금 집행·이행 실태, 근로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분쟁 사항이 발견되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점검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1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민원사항이 많거나 반복해서 발생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점검을 실시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받는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등도 함께 들여다 볼 예정이다.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와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민원 465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59억원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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