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13년 만에 줄인다…추경호 "장차관 월급 10% 반납"

(서울=뉴스1) 포토공용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고랭지 배추밭을 방문해 배추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2.8.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년 본예산이 올해 총지출 규모 679조원을 크게 밑돌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 지출 규모 대비 재정씀씀이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지출조정을 위해 정부는 장·차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임금 10%를 반납시키겠다고 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한 물가상승률은 7% 선을 넘지 않고 6% 초반대에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강원 강릉시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당히 강도 높게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 (내년도 )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있다"며 "2010년 이후 최초로 (전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규모(총지출)에서 대폭 감소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쉽게 말해 내년도 본예산 규모가 올해 총지출(본예산+추경)에 크게 못 미칠 것이란 얘기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총지출은 679조원 수준이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다음 해 본예산이 전년도 (추경을 포함한 전체 지출 규모)보다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특히 공공부문에서 (지출) 허리띠를 굉장히 졸라매고 있다"며 "(지출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하므로 고위직 장·차관급 이상은 내년 보수를 (올해와 동결하는 데다) 10% 반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하위직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다르다"며 "현재 물가 수준도 상당히 올라가 있고 공무원 사기 문제도 있는 데다 보수 수준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이러한 지출구조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랏빚은 늘릴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 역시 빚을 내지 않고 편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그런 문제를 고려해 지출구조 조정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 부총리는 "올해보다는 빚을 내는 규모(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줄어야 부채(나랏빚)의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1차 추경 기준)으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5년 만에 약 415조원 넘게 불어난 상황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치솟은 6%대 고물가와 관련해선 추 부총리는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넓지 않은 고원 형태를 보일 것 같다"며 "6% 초반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서서히 내려간다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7%를 넘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천지개벽하는 듯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6% 초반 수준에서 내려갈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의 앞자리) 5자(5%)를 볼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