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7번째 달궤도선 '다누리' 발사한 韓 우주기술 특허 순위는?

한국의 우주기술 특허출원 순위가 세계 7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최근 국내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를 세계에서 7번째로 발사하는 등 우주산업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미국과 중국, 프랑스 등 우주기술 선진국들과의 특허 쟁탈전도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라나라도 우주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보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특허청이 글로벌 주요국의 우주 산업 특허경쟁력을 심층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특허출원 건수는 총 840건으로 전 세계 출원건수의 4%를 점유하면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미국(6226건)과 중국(4330건), 프랑스(3409건), 일본(2669건)과 러시아(2084건), 독일(953건) 등이 우리나라보다 관련 기술 특허출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1위부터 6위까지 앞선 자리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이후 수차례 위성 발사를 계기로 우수기술관련 특허는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국 대비 부족한데다 민간 기업 참여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는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실제로 2009년과 2013년 '나로호', 지난해와 올해 '누리호' 등 지속적인 위성 발사를 통해 관련 기술을 축적하면서 특허 출원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지만 연간 70건 이하로 주요국 대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나마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특허(476건)가 대부분으로 민간 기업 특허는 89건에 불과하다. 미국과 프랑스 등 우주기술 선도국의 경우 보잉과 에어버스 등 민간 기업이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특허 확보 노력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우주 굴기를 추진 중인 중국은 지난 10년간 특허 출원 규모가 연평균 34%로 급증하는 등 기술개발의 성과를 핵심 특허로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우주기술은 크게 위성체와 발사체 기술로 구분된다. 특허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위성체 기술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특허출원 점유율 5%를 차지하면서 미국(31%)과 중국(21%), 프랑스(19%), 일본(15%)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했지만, 발사체 특허는 점유율이 2%(세계 7위)에 그치면서 주요국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주 경제 시대에 우주기술 강국이 되려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핵심 특허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민간 기업 등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우주기술 분야 민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 기술별 특허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우주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보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