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한동훈 비난 말고 민생 집중하라"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비판에 "근거 없는 법무부 때리기를 멈투고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김경수 전 도지사의 사면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법무장관 한 사람 때문에 무산됐다'고 주장하더니,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는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고 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시행령 쿠데타'라며 법무부 장관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대변인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주요 경제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노사 관계자 등으로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민생과 경제 활력 제고와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검찰의 기존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에서 부패·경제 등 2개 범위만 남겨 놓은 법안으로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법무부는 개정안과 시행규칙 폐지를 통해 입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 부패 범죄', '공직자 부패 범죄', '방위 산업 부패 범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예고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직권남용을 대표적인 구조적 부패 행위로 명시하고 있고, 박상기, 김부겸 전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도 명확히 부패범죄로 분류한 바 있다"며 "서민을 힘들게 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일하겠다는 것을 쿠데타 운운하는 민주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 대변인은 "검수완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입법 과정에서 자행된 꼼수와 반칙으로 점철된 비정상적인 법을 정상화하는 것을 쿠데타라 하는 민주당은 내로남불을 멈추고 일하는 국회에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