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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이날 서 소장은 "금일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로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2020.6.16./뉴스1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5일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책임급 피고발인이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체포·감금죄 등으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 전 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북한을 이탈해 한국에 온 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로 종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부는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는데, 이들에 대한 조사는 닷새 만에 종료됐다.
검찰이 서 전 차관 조사에 나서면서 윗선에 대한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서 전 차관의 당시 상관이던 김연철 전 장관과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등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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