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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담대한 구상'…北 협상 시작만 하면 '자원·식량 교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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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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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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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 삼창을 한 뒤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8.15.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 삼창을 한 뒤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8.15.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했다. 경제 협력 카드부터 꺼냈다. 북한이 협상에 나서기만 해도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식량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북한이 호응할지가 관건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은 북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과감하고 포괄적 구상"이라며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밝혔다.



"협상 초기부터 아무 조건 없이 '자원 식량 교환프로그램'"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경제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 차장은 "북한의 광물, 모래, 그리고 희토류와 같은 지하자원과 연계한 일명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프로그램'이라든지 보건의료, 식수, 위생, 산림 분야 민생 개선 시범 사업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 외에 정치, 군사 부문도 협력 로드맵을 준비했지만 북한의 필요를 고려해 경제 협력 방안을 우선 공개한 것이란 설명이다.

북한의 비핵화 포괄적 합의가 도출되면 윤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에서 밝힌 대로 각 분야별 협력이 본격화된다. 김 차장은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 가동할 것"이라며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 경제개발의 3분야에서 구체적 사업이 이행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추진 가능한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발전소, 송배전 설비현대화, 항만현대화, 공항 현대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번 구상에 핵심은 협상 초기부터 추진할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프로그램'(알펩, rfep·resources-food exchange program)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상 초기 단계에서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진행 중인 유엔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5.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5.


"美, '안보리 조치' 마음 열고 논의할 의향 있다"


물론 미국과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북 반응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미국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또 제대로 비핵화 협의 과정이 이뤄질 수 있다면 그 과정에 유엔을 포함해 미 행정부도 현재 엄격하게 이행되는 안보리 조치에 대해 당사국들과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비핵화 협상이 일단 시작되면 경우에 따라 유엔의 경제 제재 중에 부분적으로 먼저 해제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행 유엔 안보리 제재 자체는 일단 유지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3D'를 계속 유지하면서 북한에 담대한 제안을 심사숙고해보라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D'란 억지(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다. 제재 등으로 북핵을 억지하면서 설득을 통해 단념케 하고 그 대가로 무엇을 협력할 수 있을지 대화하자는 뜻이다.

이 같은 제안이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비핵·개방·3000'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에도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비핵·개방·3000에 없는 정치, 군사협력 요소를 모든 로드맵에 지금 포함하고 있다. 정치와 군사를 포괄해 준비한 종합적 플랜"이라며 "또 지금은 비핵화 합의 도출을 위해 만나 얘기하는 과정에서 먼저 경제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밝혔다.



북한 호응 관건…"가장 현실적 제안" 입장


그러나 북한이 호응할지가 미지수다. 이날 경제적 조치만 공개하고 정치, 군사 부문 로드맵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북한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다. 이 관계자는 "정치 분야에서는 평화구축 조치들이 평화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 군사와 정치 분야 계획은 전부 마련해뒀다"면서도 "북한이 어떻게 호응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전에 북한 당국과 계획 수립과정을 논의한 적이 없다"며 "다만 지금 현시점에서 관계부처들과 안보실에서 이 문제를 준비하면서 생각 가능한 가장 현실적, 유연한 제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08.15.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08.15.


한일관계에는 "매우 긴밀하게 대화 진행"


한편 대통령실은 한일관계에서는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등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일본 정부의 태도나 언사가 많이 바뀌었다"며 "이전에는 똑같은 문제에 먼저 완벽한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들고 오지 않으면 만남 자체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이면에서 협의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고위 당국자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 고위직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이어지는 것에는 "총리가 직접 가지 않는 선에서 여러 고민을 한 것 같다"며 "그것에 관계 없이 큰 틀에서 한일이 생각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매우 긴밀하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문제에는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맥시멈(최대치)이 뭔지에 대해 빠르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런 정치적 외교적 해법 노력이 사법당국의 결정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절차를 모니터해나가면서 해법을 모색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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