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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노룩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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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6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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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입가경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분 사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대선,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승리하고도 '비상 상황'을 자처한다. 집권 후 3개월여 동안 연이어 제 발등을 찍은 결과인지, 젊은 당 대표 하나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인지…갑론을박이지만 어쨌든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목적 달성을 위해 당헌·당규까지 손보는 무리수를 뒀다. 정당 차원의 의결을 최대한 존중한 법원 판례가 있고,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의 중대한 하자를 입증하기도 만만치 않을 거라 판단했을 터다.

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 훼손'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이준석 대표는 반발하며 비대위 구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인용 여부는 알 수 없다. 만일 인용된다면? 비대위의 정통성이 부정되고 집권 여당은 회복할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정치를 통해 적절한 타협점을 도출했어야 함에도 여전히 치킨 게임만 벌인다.

여권의 3대 축은 대통령실, 내각, 여당이다. 톱니바퀴 돌 듯 움직이며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더구나 평시도 아니고 집권 초 아닌가. 위기와 비상, 헛발질의 연속이었으니 누구를 탓 할 일도 아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한 꺼풀 들춰보면 내막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독한 권력 다툼으로 비칠 뿐이다.

# '확대명'(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이 현실화되고 있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상황도 크게 다를 바 없다. 부패연루자가 수사당국에 의해 기소당하면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 개정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반명(반이재명) 측은 이재명 의원이 '셀프 공천'에 이어 또 하나의 방탄 조끼를 입으려 한다고 비판한다. 특정인을 위한 당헌 변경. '사당화'의 길로 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친명(친이재명) 측은 '정치 보복'을 내세우며 개정할 태세다. 이 의원의 강력한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이 선봉에 섰다.

해당 조항은 야당 시절인 2015년 문재인 당시 당 대표의 혁신안으로 만들어졌다. 그 때나 지금이나 민주당은 야당이다. 아니 2022년의 민주당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는 170석 넘은 의석을 가졌을 만큼 강력하다. 윤석열정부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법 하나 통과시키기 어려운 의석구조다. 그 사이 검찰이 전혀 새로운 '야당 침탈 경로'를 개발이라도 했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차이가 있다면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노출 여부 단 하나다.

과격한 집단행동을 일삼는 '팬덤정치'에 포획당한 민주당. 지난 5년 '문파'(문재인 대통령 팬덤)에 휘둘린 민주당이 앞으로 5년 동안 '개딸'에 끌려다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집권여당이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질 때 과감히 쇄신을 해야 하는데, 변화의 기회를 또 놓치고 있다는 탄식이 이어진다.

# 정치의 실종이다. 거대 양당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 행위. 늘어나는 것은 국민들의 한숨뿐이다. 집권 여당도 제1 야당도 심지어 정의당까지 모두 비대위 체제에 빠져들었다. 내분과 내홍은 덤이다. 대한민국 정치판의 현주소다. 서로 유능경쟁을 해야 하는데, 헛발질 속 못난이 경쟁을 하며 극단으로 치닫는다. 상대의 실책에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민심이 자기들에게 돌아섰다며 만족해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은 물론 양당의 지지층에서조차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제역할을 못한다는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무릇 정치란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 그런데 그렇잖아도 살기 팍팍한 국민들이 오히려 여의도를 걱정한다. 아니 걱정의 수준을 넘어섰다.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다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고 조롱한다. 민생, 국민통합은 뒷전으로 밀어둔 정당의 실패, 나아가 정치의 실패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노룩(No look) 정치'를 이제 끝내야 한다.
[광화문]'노룩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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