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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모태펀드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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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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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시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시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벤처·스타트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서히 자리잡아가는 모습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벤처·스타트업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벤처기업·스타트업 3만4362개사의 고용은 76만1082명을 기록했다. 최근 1년 새 9.7%(6만7605명)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3.3%에 견줘 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특히 올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1067개사의 고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6월 말 3만2906명에서 올해 6월 말에는 4만6236명으로 무려 40.5% 급증했다.

벤처·스타트업 전체 고용에서 청년(만15세 이상~29세 이하)은 20만4437명으로 26.9%를 차지했다. 지난해 6월 말과 비교해 8.0%(1만5136명) 늘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고용보험 청년가입자 증가율 1.2%(2만9948명)보다 6배 이상 높다. 사실상 최근 1년 새 청년고용의 절반 이상을 벤처·스타트업이 책임진 것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주역이라 할 만하다.

최근 몇 년 새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는 빠르게 성장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서도 제2벤처붐 열기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기술창업이 역대 최초로 23만건을 넘어섰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인 유니콘도 올 상반기에만 5개사가 늘어 역대 최다인 23개사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면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수도권 쏠림현상이 대표적이다. 벤처·스타트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사실상 수도권에 국한된 얘기다. 올 상반기에 벤처투자를 받은 1067개사의 고용은 지난해 말에 비해 8004명 증가했지만 지역별로 보면 85.5%(6845명)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전남, 세종 등 일부 지역은 벤처·스타트업의 고용이 되레 줄었다. 올 상반기 벤처투자 역시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제2벤처붐이라고 하지만 수도권 외 지역에선 그 열기가 미약한 게 현실이다.

창업 생존율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5년차 생존율은 2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58.3%)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재창업 도전도 미국과 중국(평균 2.8회)에 비해 저조한 수준(1.3회)이다. 유니콘이 단기간에 크게 늘었지만 대부분 내수 기반의 플랫폼기업으로 반도체, 로봇, AI(인공지능) 등 딥테크(첨단기술) 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성장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마중물인 모태펀드 예산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올해 관련 예산은 5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줄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간주도성장에 발맞춰 벤처·스타트업 정책도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정책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인데 아직 덜 자란 싹을 뽑아버리는 '발묘조장'(拔苗助長)의 우를 범하지 아닐까 우려된다.

가뜩이나 올 들어 글로벌 경기침체와 증시부진으로 벤처투자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은 상황이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은 2조1802억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지만 2분기 들어서는 1조82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 감소했다. 하반기 들어 벤처투자 시장이 더욱 위축되면서 후속투자를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진다. 쏘카가 IPO(기업공개)를 위해 몸값을 낮추는 등 유니콘들조차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

지금은 마중물을 줄일 때가 아니다. 모태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지원은 시혜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다.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지역창업 활성화와 반도체, 모빌리티 등 미래 핵심산업 육성에 마중물을 쏟아부어 자본과 인재 등 민간의 혁신 에너지를 더욱 샘솟게 해야 한다.

[광화문] 모태펀드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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