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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5년내 주택 270만호 공급…"청년원가·역세권 첫집 50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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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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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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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원희룡 기획위원장(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 2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4.25/뉴스1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원희룡 기획위원장(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 2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4.25/뉴스1
정부가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지역 내 50만호를 포함한 총 270만호의 주택을 향후 5년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내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을 50만호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며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향후 신도시는 입지 선정 시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이미 계획된 교통망과 연계해 중소규모로 개발하고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된 택지는 교통·교육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 유치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자족 환경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에서 분양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 상향 이동이 가능하도록 부담할 수 있는 맞춤형 주택을 확대하겠다"며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부 주택(시행사가 입주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등 초기 부담을 낮춘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선 추 부총리는 "개보수·정상 거처 이주 등의 긴급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재해 취약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 정비·방재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출범 100일 이내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원 장관은 "향후 5년 동안 270만호의 주택을 수요가 많은 선호 입지에 공급하겠다"며 "서울에는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50% 이상 많은 50만호의 주택을, 지방 대도시에도 5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까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입지를 중심으로 15만호의 신규택지를 지정하는 등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되는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을 5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먼저 임대로 입주한 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임대·분양 혼합모델'도 도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은 9월까지 합리적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진단은 과도한 평가기준을 조정해 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면서도 시장안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는 연내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올해 사전청약 3000호를 시작으로 공급이 본격화되면 무주택자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9월부터 '청년주거 지원 종합대책'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10월부터 구체적인 입지 발표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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