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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89곳에 최소 112억 지원..최대 210억 받는 4곳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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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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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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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까지 총 1.7조 배분

인구감소지역 89곳
인구감소지역 89곳
정부가 내년까지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최소 112억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올해부터 2년간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등을 대상으로 이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올해는 7500억)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한다. 이 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되며 지방소멸이나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론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이 각각 배분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기금 활용 투자계획을 평가했다. 서울과 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과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을 결정하고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올해 전남엔 378억원, 경북엔 363억원, 강원엔 258억원, 전북엔 24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까지 총 1691건이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을 수립한 뒤 정부에 제출했다. 특히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관심지역엔 더 많은 금액이 차등 배분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은 평가 등급에 따라 △210억원 △168억원 △140억원 △126억원 △112억원이, 관심지역엔 △53억원 △42억원 △35억원 △32억원 △28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인구감소지역엔 최소 올해 48억원, 내년 6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중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4곳과 관심지역인 광주 동구 등 총 5개 지역이다. 이들 지자체는 철저한 지역 여건과 환경분석에 기반해 산업과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충남 금산군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의 힐링 및 치유 콘셉트를 부각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백암산 등에 거점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힐링 숲 체험과 농촌체험마을, 산꽃축제 등 다양한 문화 및 관광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전남 신안군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구축, 폐교 활용 교육시설 조성 및 '섬 리더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진행하고 태평양 도서국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도 병행한다.

경북 의성군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추진한다. 푸드코트 및 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외식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한 홍보 및 체험공간을 조성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한다.

경남 함양군은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해 돌봄이나 교육, 문화,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함양누이(누구나 이용하는)센터' 건립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에 나선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연계해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등 법률상 제도들이 기금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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