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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타결, 감세 발표"…숨 가빴던 尹정부 경제팀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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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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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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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장관들이 18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 부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07.18.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장관들이 18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 부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07.18.
윤석열정부 경제팀이 17일 출범 100일째를 맞는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속에 출발한 경제팀은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매듭짓고, 법인세·소득세 등에 대한 감세 정책과 9차례의 민생·물가대책을 발표하는 등 숨가쁜 100일을 보냈다. 정부는 앞으로 원전 생태계 복구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전력을 쏟을 계획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경제팀 수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은 새 정부 출범 당일인 5월10일 임명돼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임명안을 취임 후 두번째로 결재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틀 뒤인 지난 5월12일 임명됐다.

새 정부 경제팀이 가장 먼저 직면한 숙제는 글로벌 고물가라는 벽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국내 소비자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월 전년 동월대비 3.6% 오른 소비자물가는 취임 첫달인 5월 5.4%를 기록했고 6월과 7월에는 각각 6%, 6.3%까지 뛰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Fed)가 올들어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금리인상)에 이어 자이언트스텝(한번에 0.7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하자 달러화 강세가 이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5일 1326.1원까지 올랐다.

정부는 새 아젠다를 던지기 전에 위기 대응에 집중했다. 추 부총리는 취임 첫날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100일간 9차례에 걸친 민생·물가대책을 내놓았다. 물가·금융안정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회의도 5차례 열었다.

동시에 새 정부는 100일간 자신들의 정책기조가 전임 문재인정부와 다름을 분명히 했다. 가장 차이가 컸던 것은 노사 정책이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이를 보여줬다.

윤석열정부는 이번 파업 과정에서 노사간 자율합의가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하청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한 조업 피해와 민·형사상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다행히 실행되지는 않았으나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며 협상을 압박했다. 노사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이 51일 만에 일단락된 이후에도 정부는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8165억원의 손실과 노조 집행부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또 윤석열정부는 한국경제를 기업·시장 등 민간 중심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낸 정책이 감세와 재정지출 축소다.

기재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과세표준도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삭제하고 △5억원 이하(중소·중견기업만 적용) △5억~200억원 △200억원 초과 등 3단계로 단순화했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지가 변수다.

재정지출도 줄일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 강원 강릉시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당히 강도 높게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며 "2010년 이후 최초로 (전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규모(총지출)에서 대폭 감소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 정부는 공공분야와 연금, 노동시장,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등의 부동산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34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초강대국'을 달성하고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위축됐던 원전 산업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의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 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경기 화성 소재 반도체 소재기업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반도체법상 세액공제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도 이번에 반도체 시설투자에 높은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올렸는데, 국제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 내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전산업 활성화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9월 수정 발표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추가하고 안전기준 또한 한국 실정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는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포함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 나서기로 했다. '탈원전-신재생 확대'로 치우쳤던 에너지 믹스(조합)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28기를 가동하는 게 이번 정책방향의 골자다.

일각에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기업과 시장 쪽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성장-복지 선순환 구축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좀 더 자주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성장-복지 선순환 구축, 저성장 극복 등 목표 달성에 힘쓰겠다"며 "국민·언론소통을 위해 나름 노력했으나 여러 일정 등으로 당초 계획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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