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원희룡 "270만호 주택, 입지·분양일정은 10월부터 공개"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향후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 중 서울 50만가구, 도심 정비사업 52만가구, 공공택지 88만가구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2022.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270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의 구체적인 입지와 분양 일정은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늘은 큰 틀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며 구체적인 입지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급 유형별로 역세권첫집·청년원가주택은 연내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집마련 리츠주택은 올해 시범사업 후 공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15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신규택지도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다음은 원 장관 및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대책들이 인허가 위주인데 구체적 공급 로드맵은 마련돼있나.
▶역세권첫집·청년원가주택은 연내 사전청약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후속 공급 스케줄을 제시하겠다. 신도시 공공택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입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텐데, 입법 사항이고 추가적으로 지자체와의 협의 필요한 부분 있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오늘은 큰 틀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다.


-집값, 전셋값이 많이 올라 주택공급 필요성이 제기됐던 때와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나.
▶선진국의 경우 1000명당 주택수가 몇개냐를 기준으로 두는데, 수도권은 지금도 20~30%가 부족하다. 서울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도권도 장기적으로 부족하다. 시장이 더 고꾸라진다면 공급 기기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물량 공급 여력은 확보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착공 들어간 상태도 아닌데 15만 가구 신규택지 발표하는 이유는.
▶3기 신도시도 계양의 경우 입주가 2026년에 시작된다. 작년 2·4 대책에서 발표한 택지는 아직 지구 지정도 안됐다. 공공택지가 한번 발표된 이후 실제 주택사업 승인되려면 최소 4~5년 소요된다. 시차를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택지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5만 가구 신규택지 중에서 이번 정부에서 신규사업 승인될 수 있는 수준은 10만 가구 정도로 예상한다.

-정비구역 22만 가구 추가 지정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지난 정부에 민간 정비사업 진행이 더뎌지고 추진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도심 주택공급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비사업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지방은 서울만큼 활성화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수요를 면밀히 조사하고 LH 컨설팅도 적극 지원해서 지방 대도시권, 수도권 외곽에도 양질 입지에 주택공급이 되도록 하겠다.

-안전진단 완화하면 집값 오를 가능성 크다.
▶안전진단은 평가항목을 줄이는 등 조정할 것이고 지자체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일정부분 항목배점 재량을 주려고 한다. 우려되는게 30년 넘는 아파트 안전진단 풀려서 시장 자극될 경우인데, 이번 대책에서 개선방향만 명확히 밝혔고 어떻게 적용할지 적용대상과 시기는 연말까지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모든 게 갖춰졌을 때 연내 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과다한 부담금 부과로 사업 지연이 발생했다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9월 내로 입법안과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별, 단지별, 다양한 시뮬레이션으로 결정할 부분이라 구체적 수치는 적절치 않다. 다만 재초환 문제가 과거에는 서울 핵심입지 재건축 사업성에만 영향을 미쳤다면 집값 상승으로 지금은 지방 노후주거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 노후아파트 소유자들은 재초환을 부담할 자력도 부족하다.

-내집마련 리츠주택은 과거 폐지됐던 공공분양전환주택과 비슷하다.
▶분양전환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로 금액이 정해지다보니 주택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돼 주택가격 부담이 상당했다. 이번 모델은 분양가 절반은 입주 시 보증금으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절반만 시세를 평가해 분양가를 산정하기에 분양전환에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본다. 6, 8, 10년 필요한 시기에 분양전환을 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도 상호 윈윈이 가능하다. 올해 시범사업 후 향후 공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수위에서는 1기 신도시 청사진 연말에 나올 것이라 했는데 2024년 마스터플랜 발표로 미뤄진 배경은.
▶마스터플랜에 대한 TF는 구성돼 있지만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할 수는 없다. 마스터플랜 구체화 작업은 올해 착수하겠다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은 많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입법절차 등을 연계하면 1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2024년을 희망 일정으로 두고 가급적 속도를 내보겠다는 의미다.

-민간도심복합사업사업 관련해 성장거점형은 용적률이 주거중심형보다 좀 더 올라가나. 개발이익은 어느정도 환수하나.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두가지 방식을 계획 중인데 인센티브는 성장거점형의 경우, 현재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기존 용적률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을 예정이다. 민간사업은 공공에 준하는 용적률이 부여될 계획이며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주택, SOC 등을 통해 환수한다. 추가적인 이익환수 방법도 접목할 예정이다.

-기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현금청산 대상자의 구제책 마련은.
▶작년 7월31일 기준으로 현금청산자가 되신 분들은 이번에 현금보상이 되더라도 특별공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부분이 가능하려면 입법이 돼야 하기에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 기존에 신청했는데 지정 안된 곳들도 많다. 추가로 나오나.
▶지난 정부는 국토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후보지를 받고 그중 동의율 높은 곳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라 기본적으로 공모를 받았다면 지금은 주민들이 공공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해오면 그때 공공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번처럼 대규모 공모를 하거나 구역을 발표한 다음 의견을 묻는 방식은 지양하려고 한다.

-주택공급촉진지역이 가능하려면 법이 제개정 돼야하나.
▶완전히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다. 공급촉진이 가능한 지역 대상으로 해서 정량요건 설정하고 정성요건 설정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주정심에서 규제 지역 설정하듯이 도입된다면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거다.

-청년원가·역세권첫집 통합하나.
▶막상 사업유형 요건을 봤을 때 두개를 분리하는 게 의미없겠다고 판단했다. 공공택지에서 제공되는 청년원가주택도 역세권에 있으면 첫집으로 분류할 수 있고 도심 안에서 국공유지에 원가주택이 있을 수 있고,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통합하겠다는 의미다. 전체 물량은합쳐서 50만 가구인데 기부채납 물량 따져볼 때 가감 있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확보한 물량 빼고 이번 대책으로만 순증한 물량 얼마인지 확인 가능할까.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과 도심복합사업 등 후보지가 선정돼 절차가 진행된 곳들은 지난 정부에서 확보한 부지라고 할 수 있겠다. 공공정비사업은 3만5000가구 정도 되고, 도심복합사업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후속절차가 진행된 곳이 4만 가구 정도다. 기타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의 경우 지난 정부 훨씬 이전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공공택지도 상당부분 지난 정부 이전부터 진행 중이었기에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난 정부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 등은 지구지정 기준으로 물량을 추계해서 별도로 자료 제공하겠다.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뿐 아니라 빌딩, 대형건설사의 아파트도 침수됐다. 이에 대해 시공사가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입주민-대형건설사의 싸움으로 가면 입주민이 불리하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전국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지자체,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약해 주무부처로서의 역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