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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코로나 전수조사 중단 검토…'세계 최다 확진' 기록 부담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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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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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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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 관계 각료 회의서 긴급 지시…
'2류→5류' 계절독감 같은 등급으로 조정 검토…
전수조사 대신 중증 환자·사망자 관리만…
"더 큰 유행 번질 수 있다" 우려, 입국규제 풀릴지도 관심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등급을 계절독감 수준으로 낮춰 확진자 전수조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등급을 계절독감 수준으로 낮춰 확진자 전수조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일본이 모든 코로나19 감염자를 확인하는 전수조사 중단을 검토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계절 독감과 같은 등급의 감염병으로 낮춰 정부 차원에서 확진자 규모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 수순에 돌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 등이 참석한 코로나19 관계 각료 회의에서 모든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방역 시스템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은 감염증법상 질병을 위험도에 따라 1~5단계로 분류하는데 코로나19는 2번째로 높은 '2류'로 지정돼 있다. 2류에는 결핵·사스(SARS) 등 증상이 심각한 감염병이 포함돼 있다. 2류 감염병의 경우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모든 환자를 찾아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밀접 접촉자를 파악해 격리 등 조치도 취해야 한다. 대신 검사와 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할 근거가 있다.

'2류'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인 '5류'로 등급을 낮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5류는 계절성 독감으로 전염병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지자체가 외출 자제 등 명령을 내릴 수 없고, 당연히 검사와 치료비도 개인 부담이다. 가토 후생상은 총리 지시로 코로나19를 5류 감염증으로 등급을 낮춰도 문제가 없는 지 전문가 의견 취합에 나선다.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AFP=뉴스1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AFP=뉴스1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일본 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배경에는 현재의 방역 조치로는 코로나 확진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부터 매일 10만~20만명씩 감염자가 쏟아지고 있는 추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 달 이상 전세계 확진자수 1위라는 불명예가 이어진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코로나19 변이 감염자의 중증·사망 비중이 낮아진 것도 주효했다. 일본 정부에 코로나19 정책을 자문하는 '코로나19 대책 분과회'는 이달 초 "코로나19 감염자 전수조사 대신 입원환자 등 중증화 위험이 있는 환자들과 사망자만 파악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주종이 돼 사망률이 크게 낮아졌는데도 여전히 과도한 방역 조치가 요구돼 의료 기관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일본 도쿄의 한 코로나 백신센터 안내 표지판. /ⓒAFP=뉴스1
일본 도쿄의 한 코로나 백신센터 안내 표지판. /ⓒAFP=뉴스1
다만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 현재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고, 의료비 지출을 꺼리는 감염자들이 진료를 받지 않으면서 결국 더 큰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중단돼 하루에 몇 명이 감염됐는지 파악조차 어렵다.

한편 일본의 입국 정책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미국이나 한국, 유럽 주요 국가 등에 비해 다소 엄격하게 외국인 입국 관리를 해왔던 일본의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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