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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심된다" 대선 투표함 탈취한 유튜버들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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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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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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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된 지난 3월 9일 오후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측과 일부 인천시민들이 투표함 이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선관위 측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된 지난 3월 9일 오후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측과 일부 인천시민들이 투표함 이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선관위 측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인천의 한 개표소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투표함 이송을 막은 혐의를 받는 유튜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6일 인천지법 영장 전담재판부(전담판사 )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유튜버 A씨 등 2명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로세로연구소 소속 유튜버 4명도 함께 조사받고 있다.

A씨 등은 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던 지난 3월 9일 오후 8시 30분부터 인천시 부평구 삼산체육관 개표소 앞에서 투표관리관이 개표를 위해 이송하던 산곡2동 투표함을 탈취하고 개표소 이송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음날인 10일 오전 4시 30분까지 8시간 동안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지지자들과 함께 투표함을 에워싸고 이송을 막으면서 개표를 지연시켰다.

당시 A씨 등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이들은 "산곡2동 투표함이 이미 개표소에 들어갔는데 또 다른 차량이 산곡2동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투표함은 1개였다.

사건 당일 경찰은 부평·삼산·계양·서부 등 4개 경찰서에 동원령을 내려 경찰력을 배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와 지지자 간 충돌 가능성에 대응하기도 했다.

경찰은 상황 종료 후 선관위로부터 당시 투표함 이송을 막으며 개표를 지연시킨 유튜버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받고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씨 등 6명의 신원을 확보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4명은 불구속입건하고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 및 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 훼손,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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