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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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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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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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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제조된 배터리·핵심 광물 사용한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
바이든, 휴가 중 서명할 만큼 중시…중간선거 민주당 지지 호소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연설에서 "이 법은 내일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 가정에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7.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연설에서 "이 법은 내일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 가정에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7.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 7400억 달러(약 971조62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달 상·하원을 통과한 인플레 감축법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척 슈머 미국 미주당 상원 원내대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4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400억 달러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더 나은 재건 법안'이란 명칭으로 작년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예산이 좌절된 이후 축소된 패키지로 부활한 형식이지만 기후변화와 의료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3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특히 여기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내년부터 본격 적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빼고,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기로 해 한국산 전기차에 불리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내년에 아이오닉6, EV9 등 신차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법안은 또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 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해 10년간 288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제공한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안도 담겼다.

예산 투입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징수 강화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해 10년간 2580억 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는다. 주식 환매 1% 신규 소비세 적용 등으로도 재원을 마련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과 관련해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법 중 하나"라면서 "이는 단지 오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일에 관한 것이다. 미국 가정에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 이 법은 지난 12일 하원에서 찬성 220표 대 반대 207표로 통과됐는데, 민주당 220명, 공화당 211명 구도에서 '노선 투표'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역사적인 순간 민주당은 표결에서 미국인의 편에 섰고, 의회의 모든 공화당은 특수한 이익의 편에 섰다"라고 비난했다. 대형 제약 회사가 이 법에 반대하기 위해 1억 달러 상당 로비를 벌였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억하라. 의회의 모든 공화당원이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라며 "모든 공화당원이 처방약 가격 인하와 의료보험 가격 인하, 공정한 세금 시스템에 반대해 표를 던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모든 공화당원이 기후 변화 저지와 에너지가 인하, 벌이가 좋은 일자리에 반대해 표를 던졌다"라며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선택"이라고 발언,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서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주부터 휴가에 들어간 이후 이뤄졌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여름휴가 중이던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 직후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으로 향했다.

한편 이날 백악관을 찾기 전 바이든 대통령 배우자인 질 바이든 여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이미 감염됐던 바이든 대통령은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으며, 밀접 접촉자라는 점을 감안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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