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현장의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응할 것"

(서울=뉴스1)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담당책임자(CH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기업인들을 만나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함께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에서 "노사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과제들은 노사 그리고 국민 모두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추진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기업이 먼저 노동조합을 기업 경영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경영의 난제와 파고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이 이날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언급한 것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불법점거 사태를 비롯해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서울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등을 에둘러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전날 오전 6시쯤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와 1층 현관을 봉쇄하고 1층 로비와 옥상을 점거한 뒤 불법 농성을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강원 공장에서 불법 파업으로 인해 수양 물류 소속 조합원 132명이 계약 해지된 것을 무효화하고,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날 조합원들의 복직과 손해배상 청구 철회 등을 요구하며 본사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또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따라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 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고자 한다"며 "다른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인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노력은 계속하되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근로 시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 시간 제도 개편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고령자 고용안정과 MZ 세대의 공정한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컨설팅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특히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타임이다"며 "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과 컨설팅, 기술지도 등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사와 함께 안전의식·관행·문화가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야말로 경영책임자 본인과 기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다"며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안전 중심 경영에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밖에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모색하고 미래세대인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공정한 채용 관행의 확립과 민관협력을 통한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의 확대에도 힘쓰겠다"며 "기업도 코로나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열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끝으로 "임금인상 요구 증가, 임금피크제 대법원판결에 따른 영향, 고물가·저성장의 어려운 경제 여건 등 노사 관계의 불안 요인이 존재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이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마련한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였다. 행사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30대 기업 CHO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