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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단기침체 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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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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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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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스태그플레이션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발표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계속해서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고물가 추세와 관련해 일정 기간 5% 넘는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사진은 2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2022.05.29.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계속해서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고물가 추세와 관련해 일정 기간 5% 넘는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사진은 2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2022.05.29.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하반기 2% 초반 성장으로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할 경우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진입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물가상승률과 △GDP갭(실제GDP-잠재GDP)을 기준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여부를 분석한 결과 물가상승률 측면에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했으며 하반기 성장률에 따라 한국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장기 평균물가상승률에 표준편차를 더한 값보다 높은 상황에서 실제 GDP에서 잠재GDP를 뺀 GDP갭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이 2분기이상 지속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의 분석결과 세계무역이 급성장한 2000년 이후 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5.4%로 물가측면의 스태그플레이션 판단 기준치인 3.59%(물가상승률 장기평균 2.34%+표준편차 1.25%)를 상회했다. 특히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6.3%를 기록하면서 물가상승폭이 커진 만큼 올해 하반기에도 물가 측면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이 충족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올 2분기 성장률은 2.9%(전년동기비)를 기록해 2%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넘어섰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문제는 하반기다. 하반기 성장률이 2% 초반까지 하락한다면 GDP갭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물가와 성장률 모두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하게 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의 스태그플레이션 수준은 아니지만, 체감 상으로 이에 준하는 준 스태그플레이션(quasi-stagflation)' 상황에 돌입할 것이라는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은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지 않으므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과도한 유동성이 풀린 상황에서 공급충격이 가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니 만큼 유동성 축소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단기적 경기침체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성 향상을 통해 비용 상승 요인 흡수와 공급능력 증대를 꾀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공급주도 경제정책이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적합한 정책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1981년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공급측면의 개혁을 추진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프랑스의 미테랑 정부는 케인지안식 수요확대, 최저임금 인상, 각종 복지의 확대과 함께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 등 전통적 수요정책을 펼쳤다. 이같은 대응은 대조적인 결과를 낳았다. 레이거노믹스의 미국이나 대처 수상이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했던 영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났다. 하지만 프랑스는 1985년까지 1%대 성장에 그쳤다. 즉 복지확대, 재정지출 확대 등과 같은 수요정책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반증이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진입한다면 단기적 고통을 감수한 개혁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프랑스, 그리스 등의 사례와 같이 수요확대, 재정지출 확대 등의 대증요법에 기댄다면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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