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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과거 靑 민정수석실, 대통령 권력 헌법 위에 올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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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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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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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 국정 운영 전반에도 녹아져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 기자회견에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하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하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업무는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통제 관행을 벗어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여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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