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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도둑질 막겠다더니…"美, 화웨이 등 대중 기술수출 승인율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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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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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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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 중국 기술 수출 승인 건수 2652건,
'안보 위협 블랙리스트' 화웨이·SMIC 등 포함…
미국 행정부 내 '중국 견제 정책' 불협화음 논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1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1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미국이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유출을 막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 관련 수출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 미 상무부가 국가안보보다 무역 이해관계를 더 우선순위에 둔 상업적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2020년 미국의 대중(對中) 기술 수출 승인 건수는 2652건으로, 전체 기술 수출 중 94%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국의 대중 수출 규모는 1250억 달러(약 163조5875억원)였고, 이중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술 관련 품목은 0.5% 미만이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의원 마이클 맥콜에 따르면 상무부가 기술 수출을 승인한 중국 기업 명단에는 국가안보 위협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 SMIC 등이 포함됐다.

2021년 승인율은 88%로 다소 떨어졌다. 하지만 두 자료의 집계 방식 자체가 달라 실제 승인 비율이 줄었다고 직접 비교하기엔 어렵다고 WSJ은 지적했다. WSJ에 따르면 2021년 승인율 계산 과정에서 '조치 없이 반환된' 신청서가 제외됐다.

WSJ은 상무부의 대중 기술 수출 승인에 대해 "미국이 지속해서 중국에 반도체, 항공우주 부품,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수출했다는 것"이라며 "일부 비평가들은 이런 행위는 역대 미 행정부에 걸쳐 이뤄졌고, 중국의 군사적 이익 증진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기술 강국인 중국은 다른 첨단 기술뿐 아니라 점점 더 정교한 반도체 개발에서 나서고 있다. 이에 백악관은 수출 통제와 제재로 대응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증설을 위해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초당적 법안에 서명했다"고 부연했다. 백악관과 상무부 등 미 행정부의 주요 부처가 상반된 기조로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정황을 설명한 것이다.

중국 장쑤성의  무역항구 /AFPBBNews=뉴스1
중국 장쑤성의 무역항구 /AFPBBNews=뉴스1
미국의 대중 기술 수출 승인은 상무부, 국방부, 국무부, 에너지부 등 유관 부처들이 합동으로 결정하는데 이중에서도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상무부가 무역 이해관계 및 상업적 이익을 위해 국제 안보를 뒷전으로 미룬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상무부 내 수출규제 업무를 담당했던 미라 리카르델은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에겐 미·중 관계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한 행정부의 의견일치(합의)가 부족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행정부 시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도 "(BIS가) 미국의 국가안보 보호 임무와 수출 증진이라는 상무부의 목표를 조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에 대한 딜레마가 가장 심각하다"며 미 행정부 내 불협화음 문제점을 언급했다.

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에서 대중 수출규제 분석을 담당하던 스티브 쿠넨은 지난해 9월 상무부 주도의 관대한 대중 기술 수출 승인에 불만을 갖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국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 수출 면허의 허가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며 이를 정책적 실패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이런 비판에 "중국과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대중 기술 수출은 관계 부처들의 합의 속에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테아 로즈먼 켄들러 상무부 수출규제 담당 차관보는 "우리는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있다"며 기술 수출 승인 관련 관계 부처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 기준 4만1000건 이상의 기술 수출 승인 신청이 있었고, 이중 이의제기 건은 57건에 불과했다.

일부에서는 상무부가 대중 기술 수출 규제 강도를 높이면 독일,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이 미국의 빈자리를 꿰찰 것이라고 우려해 기술 수출 규제에 소극적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상무부 고위 당국자였던 케빈 울프는 WSJ에 "수출 규제가 효과적이려면 동맹국들도 우리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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