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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과기부·법무부 한자리…범정부 '디지털자산'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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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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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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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과기부·법무부 한자리…범정부 '디지털자산' TF 출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앞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규제와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공덕동 마포프론트원에서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 첫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디지털자산 규율방향, 향후 논의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금융위 외에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 한다.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도 포함됐다.

TF단장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출범식에서 "디지털자산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다양한 평가와 시각이 공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는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디지털자산 시장이 책임 있는 혁신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TF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TF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 4가지 과제를 종합 검토한다. TF는 앞으로 매달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은 육성하기위한 연구용역을 마쳤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이와 관련한 법안 13개가 발의돼 계류중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에 대해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적으로 금융 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금융 안정성, 이용자 보호, 금융 범죄 및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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