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 안 되면 법대로"...尹대통령, 하이트 사태 속 '공권력' 시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8.17.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이른바 '하이트진로 점거 사태' 등 노동계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와 관련,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향후 공권력 사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과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노동계 이슈로 애를 먹었다. 윤 대통령은 이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은 용인하지 않겠다"면서도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같은 원칙을 강조했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서울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전날 오전 6시쯤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와 1층 현관을 봉쇄하고 1층 로비와 옥상을 점거한 뒤 불법 농성을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강원 공장에서 불법 파업으로 인해 수양 물류 소속 조합원 132명이 계약 해지된 것을 무효화하고,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기준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 내부에 조합원 40여명이 머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노조에 따르면 건물 1층과 옥상에 모두 70여명이 있고, 건물 외부 천막 등에 30여명이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해고철회, 전원복직,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등 문구가 인쇄된 대형 현수막도 내걸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2022.08.16.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진압하기보다 먼저 대화와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안 된다면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법과 원칙을 유지해야 하고, 시장에도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기업인들을 만나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함께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에서 "노사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과제들은 노사 그리고 국민 모두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추진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기업이 먼저 노동조합을 기업 경영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경영의 난제와 파고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물연대와 하이트진로 사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찰의 중재 하에 13차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난항이 빚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 오후 진행된 12차 교섭에서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원청인 하이트진로가 아닌 화물 위탁사인 수양 물류가 협상에 나서고 있고 손해배상 취하 등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상 타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수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본부장은 "일을 해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본적 인상 수치만큼은 바뀌어야 하고 손해배상 취하는 이번 농성의 제1 목적"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노조원들에 대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사측의 고소장이 접수될 경우, 노조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