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형 새 권총 실증만 남았는데…경찰 기피하는 38구경 추가 도입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해양경찰교육원 실내사격장에서 '2021년도 상반기 경찰관 권총 사격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경감 이하 소속 경찰관 130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 휴대 총기 조작 방법 등을 숙달시키고, 비상상황 발생시 총기 사용에 대비한 현장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해경교육원 제공)2021.5.27/뉴스1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1경찰관 1총기 소지' 이행을 위해 38구경 리볼버 권총 추가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8구경(0.38인치) 리볼버 권총이 국내 현실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 9㎜ 리볼버 구조 권총을 개발했음에도 38구경 리볼버 도입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선 경찰들도 38구경 리볼버를 추가 도입하는 것은 치안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반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경찰서별로 보관 중인 38구경 권총을 지구대·파출소에 추가 배치해 지역 경찰 현원 대비 보급률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보급을 위해 기재부와 연차별 예산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한번에 다 도입하지는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38구경 권총을 추가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지구대에서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찰 사격훈련을 강화하고 경찰관마다 전용 권총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2인 1조로 현장 출동 시 미국 스미스&웨슨사의 38구경 리볼버를 소지한다. 지구대와 파출소 전체 근무 인원 약 5만명 중 30%에 총기가 보급됐다. 경찰서에 보관 중인 총기까지 추가로 배치해도 전체 경력의 50%만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

일선 경찰관들은 개인별 총기 보급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개인별로 총기가 보급돼 있지 않아 총기를 휴대 후 다시 반납하는 형태로, 총기는 노후화나 사용감 정도에 따라 다른데 사용자에게 맞게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사실상 멍텅구리 총"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에게 맞게 '영점'이 잡혀있지 않다보니 사실상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총이라는 지적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새로 도입하는 총이 38구경 리볼버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거부감을 보였다. 38구경 권총의 경우 실탄 발사 시 화력이 강해 사상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사상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 등으로 일선 경찰관은 실제 현장에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B경위는 "현재 2인 1조 시스템에 1명은 권총, 1명은 테이저건을 각각 소지하고 근무하는데 둘 다 총기를 휴대하게 되면 무기도 겹친다"고 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일하는 A경장도 "사후 처리가 겁나서 현재 사용하는 38구경 총기를 사용하기 어렵다"며 "수갑, 삼단봉, 테이저건 사용해도 무조건 보고서를 쓰게 되어있는데 살상력이 강한 총기를 모두에게 하나씩 나눠 주면서 흉악범 잡는 현장 대응에 사용하라고 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이런 지적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이에 경찰은 2016년부터 34억을 투자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의 연구개발(R&D)을 통해 2019년 9㎜ 리볼버 구조 권총개발을 완료했다. 현재 현장 실증과 시범운영 단계만을 남겨둔 상태다.

새로 개발된 저위험 탄은 화력이 38구경 권총 보통탄 대비 10분의 1 수준인 데 반해 사거리는 테이저건보다 3배 길다. 새로 개발된 권총은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 재질의 탄알을 사용한다. 화력은 총을 맞은 범인이 적절한 충격을 받으면서도 신체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은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무게는 38구경 권총(680g)보다 약 150g 정도 가벼운 512g으로 휴대가 편한 편이다. 총기에 스마트 칩을 심어 권총 발사 시간·장소·각도 등을 자동 저장하는 기능도 탑재돼있다. 살상력은 줄이고 사거리는 늘린 한국형 권총인 셈이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상무관에서 열린 서울경찰청 신임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특별교육에서 물리력행사 훈련의 일환으로 테이저건 사격 훈련을 받고 있다. 이날 진행된 교육에는 서울청 기동대 소속 20명이 경찰정신 교육과 함께 위험단계 및 상황별 대응훈련과 수갑, 삼단봉, 테이저건, 권총 훈련이 진행됐다. 2021.12.1/뉴스1

경찰은 1억5000만원을 들여 연말까지 100정을 구입해 내년부터 현장 실증과 시범운영을 통해 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실상 실증 검증과정만 남아있는 상황이라 정치권에서도 서둘러 미국산 38구경 권총을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보급된다고 하더라도 현장과 괴리될 뿐 아니라 예산의 중복투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 경찰들이 사용하기를 기피하는 38구경 총기를 그대로 보급하겠다는 것은 예산의 중복 투입이 될 것"이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안전성 높은 비살상 총기 개발과 단계적 보급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저위험 대체 총기는 충격량이 낮은 것으로 개발됐지만 아직 실증 단계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기계적 안정성이나 근무할 때 휴대하는데 총집과 같은 다른 장비들과 조화되는지 기후변화 없이 똑같은 성능 나오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