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대통령이 해결 지시한 '임금 이중구조'...정부TF 출범

지난 7월 20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에서 파업 중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왼쪽) 조합원들과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대우조선해양 사무직 노조단위 조합원들이 격벽 하나를 두고 각각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적인 노동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직접 해결을 지시한 임금 이중구조 등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TF(태스크포스)가 출범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원청과 하청 노동자 등의 불합리한 임금 이중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1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최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TF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테이블 위에는 올라와 있지만 지금 단계에선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시장이 임금과 일자리 안정성 등의 근로조건에서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해 사실상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뉜 것을 뜻한다.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안정적인 노동시장이 1차 노동시장이라면 고용안정성이나 임금 등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일자리 등이 2차 노동시장에 해당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대우조선 사태도 하청 근로자의 업무가 원청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과중한데도 정규직에 반해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은 낮은 데서 시작됐다.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노동을 하는데 같은 기업에서 정규직과 파견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에서의 노동시장 양극화는 노동 보상에 대한 공정성의 측면해서 개선해야 할 문제임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여름휴가에 들어가기 전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드러난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의 임금 이중구조 문제도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만큼 개선책을 만들라"고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7월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있어 TF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근본적 이중,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 등은 하나의 작업반을 만들어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함께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에서 "지난 6월에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따라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 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고자 한다"며 "고령자 고용안정과 MZ 세대의 공정한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컨설팅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