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너무 조용해요"…주택공급대책에 중개소 사장님의 반응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공급대책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된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된다. 사진은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 2022.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은 반응은 '침묵'과 '불신'이다. 알맹이가 없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에 '속았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이 2년 뒤로 연기되자 일부 조합은 재건축 진행 여부를 놓고 다시 고민에 빠졌다.
"알맹이 없는 대책, 거래절벽도 개선해야" 17일 서울 강남구 A 공인중개소 대표는 "너무너무 조용하다"면서 "문의 전화 한 통조차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시장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도 추진한다.

A 대표는 "방향성은 좋은데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할지 등의 세부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서 "특히 강남에서 가장 주시한 부문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정책인데 이건 발표 시점조차 연기했다"면서 이번 대책의 목표가 시장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것이라면 성공했다고 꼬집었다.

마포구 B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면서 "진짜 거래절벽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처럼 매도 문의만 있고 매수 문의는 실종해 거래가 안 된다"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고민은 왜 없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1기 신도시 소유자들 혼란만 부추겨" "지금이라도 리모델링 하자"

(안양=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에 참석해 아파트 리모델링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2.5.2/뉴스1

1기 신도시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만의 글이 이어진다. 단지별로 사업성을 따져서 리모델링과 재건축 등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이었는데 오히려 윤 정부의 대책으로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윤 정부의 주요 공약 중의 하나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다. 빠르게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대폭 높이고 행정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1기 신도시 5곳에 1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당선인 신분으로 1기 신도시 아파트를 직접 찾기도 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C 아파트를 찾은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건축 활성화와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대책 발표이후 C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신과 우려가 교차했다. 한 주민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1기 신도시 아파트 소유자의 혼란만 더 부추긴다"면서 "향후 2년을 또 기다려야 한다. 2년 뒤에 재건축이 유리하면 다행이지만 그때에도 별다른 이점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우려했다. 다른 입주민은 "진짜 이제는 (현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면서 "그냥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년 뒤인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이용한다는 불신이 팽배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같은 주민들의 반발에 이날 오전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2024년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시간을 끌기 위한 것으로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며 "전부 각자 도생의 우후죽순 재건축으로 들어가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