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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窓]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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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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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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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길우 전문위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길우 전문위원
고위험·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기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에 주요국들은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고부가가치 제조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혁신적 기술에 대규모 신규 투자계획을 발표·실행하고 있다. 5G, 인공지능, 첨단소재, 생명공학, 항공우주, 통신 등 미국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기술 분야의 역량확충을 위해 4년(2021~2024년)에 걸쳐 3000억달러 규모의 신규 연구·개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미국시드펀드'(ASF)와 같이 중소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경쟁형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이 연구기관과 연계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펀드도 조성했다. 일본의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 'J-스타트업(Startup)'과 '스타트업 팩토리 구축지원사업', 영국의 정부 주도 스케일업 정책과 스타트업 비자개편 등 주요국이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광범위하면서도 꼼꼼하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으로 세계 수준의 혁신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민간의 혁신생태계 투자규모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으로 빠르게 성장해 미국, 이스라엘, 중국에 이어 세계 4위(2020년 4조3045억원)지만 모험적 투자라 할 수 있는 엔젤투자는 GDP 대비 0.03%로 미국(0.11%)의 4분의1에 불과하다. 정부는 위축된 창업문화를 개선하고 건전한 벤처생태계 조성 등 강력한 정책으로 단기간에 혁신생태계의 외형을 갖췄으나 지속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대담한 시도는 혁신기업으로부터 나온다. 이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우선 반도체, 바이오, 사이버보안, 이차전지, 5G·6G, 첨단로봇, 인공지능 등 혁신생태계의 마중물이 될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이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기술별 특성에 맞는 범부처 협력체계를 만들고 부처별 역할분담을 철저히 해야 한다. 다른 지원정책들과 연계·조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민간의 참여가 필수인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해서는 전략적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소위 임무지향형 민관협력 연구·개발이다. 구체화한 임무에 대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미는 형식이다. 기술과 시장의 성숙도가 낮아 개별 기업의 투자위험이 높은 분야는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해 기업의 도전을 유도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라면 기업친화적 투자형 연구·개발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유형의 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출연(연) 소속 연구원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휴·겸직 창업, 창업수당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대학 실험실의 우수한 인재와 연구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가칭)대학연합 벤처캐피탈'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면 어떨까.

최근 미국 하원에서 총 2800억달러(약 364조원) 규모의 지원이 포함된 '반도체및과학법'(반도체지원법)이 통과됐다. 그 혜택은 미국 내 혁신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기업들에도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글로벌 혁신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고 우리의 혁신기업을 길러낼 것인가. 혁신기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여야가 지혜를 모으고 국민적 관심을 기울일 때다. 혁신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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