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행사서 인앱결제 이슈 해결 주문한 과기정통부 차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7일 구글 포 코리아 2022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구글 포 코리아 2022 유튜브 영상 갈무리

정부가 구글 인앱결제 정책의 위법성을 놓고 사실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구글 행사에서 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박 차관은 17일 '구글 포 코리아 2022' 축사에서 "대용량 콘텐츠 유통에 따른 트래픽 유발, 가짜뉴스 생성·확산, 플랫폼 알고리즘 확증 편향, 인앱결제 이슈 등 새 콘텐츠 환경에서 다룰 이슈가 많다"며 "콘텐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콘텐츠 플랫폼 성장과 함께 나타난 부작용 문제 해소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올해 2회를 맞은 '구글 포 코리아'는 한국 문화 및 혁신의 글로벌 진출을 촉구하는 구글의 서비스 및 실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다. 앱 모바일 서비스를 포함한 구글의 콘텐츠 생태계 참여자들의 성과를 나누는 자리에서 과기정통부 차관이 구글이 만든 문제를 직접 지적한 것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부터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삽입하거나 제3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앱을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인앱결제나 이와 유사한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를 사용하며,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했다.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외부 결제 링크를 유지했던 카카오톡 앱의 앱마켓 업데이트가 거부되기도 했다. 카카오 (47,400원 ▼700 -1.46%)가 백기를 들고 외부결제 링크를 삭제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을 포함한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실조사에 착수에 나섰다.

박 차관은 "한국에서 생산된 콘텐츠의 전 세계 확산에 구글의 디지털 플랫폼이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도 "구글을 포함한 플랫폼 기업이 생태계 주요 플레이어로서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구글이 2021년 국내 기업에 기여한 효과. /자료=구글

한편, 구글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의 문화와 혁신에 대한 구글의 조력을 조사한 리포트를 발표했다. 구글에 따르면 구글 제품을 통해 세계로 진출한 한국 기업은 약 97만3000곳에 달하며, 이 중 97%가 중소기업이다.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기업 알파베타의 수석 고문 메이-앤 림이 발표한 '대한민국 글로벌 성장의 원동력 : 혁신과 문화 수출' 보고서와 글로벌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발리 코얼 소디 수석 경제학자가 발표한 '한국의 기회를 위한 플랫폼 : 한국 내 유튜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 평가' 보고서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메이-앤 림 고문은 이날 발표에서 "국내 기업이 구글을 통해 19조3000억원의 경제적 편익을 달성했고 다양한 업종에 걸쳐 10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한국 기업이 구글을 통해 수출 분야에서 거둔 이익은 8조5000억원에 달했으며, 여러 업계의 기업이 해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3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데에도 구글을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튜브가 국내 경제에 기여한 효과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로버트 킨슬 유튜브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는 "2021년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생태계는 한국 GDP에 2조원 이상 기여했고, 8만6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발리 코얼 소디 수석 경제학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5명 중 4명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 유튜브가 필수적이라고 답했다"며 "실제로 한국 기업인 더핑크퐁컴퍼니의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 동영상은 유튜브 역사상 최초로 100억회 이상의 조회수를 돌파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영상으로 거듭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