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망가진 단청' 10년 넘게 그대로…부실복원 사건의 전말

2008년 2월10일 화재 당시 숭례문 모습.

2008년 소실돼 복구 공사를 거쳐야 했던 국보 1호 숭례문의 단청 복구 작업을 맡았던 홍창원 단청장과 제자 한모씨가 정부에 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있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정부가 홍창원 단청장과 제자 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서 9억4550만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자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합하면 홍 단청장 등이 정부에 배상해야할 돈은 약 14억원대에 이른다. 홍 단청장 측 상소로 향후 2심과 3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앞선 형사재판에서 홍 단청장이 이미 유죄가 확정된 바 있어 이를 뒤집는 결과가 민사재판에서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 "숭례문 단청 복원 실패에 정부책임은 20%"…홍 단청장의 불법행위 없었다면 복원 성공했을까?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홍 단청장에게 전통기법에 의한 숭례문 단청 복원 실패의 1차적이고 주요한 책임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법원도 인정한 사실은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은 정부가 청구한 11억8188만원 전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80%만 인정해 9억45550만4000원으로 배상액을 정했다. 정부 책임을 20%로 본 것이다.


11억8188만원은 2014년 당시 문화재청이 숭례문 단청 재시공시 공사금액이라고 발표했던 예상비용이다. 8년여가 지난 현재 시점에선 물가 상승 등으로 재시공에 이 금액보다 더 큰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2008년 2월11일 새벽 화재로 전소, 붕괴된 국보1호 숭례문이 참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들이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2013년 부실 복원 논란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전통방식'에 의한 단청 재시공 시도조차 못하고 있어
숭례문 단청은 부실 복원이 이뤄진 2013년으로부터 1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 재시공을 하지 못한 상태다. 그간 전통 기법에 의한 단청 복원 관련 연구가 문화재청 주도로 계속 이뤄졌지만, '전통 기법에 의한 단청 복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아직 문화재청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2년 8월 현재 일반인이 가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해 놓은 숭례문의 단청은 10여년 전 부실 복원 논란이 있던 그 때 그 상태 그대로다. 세월이 흘러 단청 '박락(剝落:긁히고 까져서 떨어짐)' 현상은 10여년 전 보다 더 심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재가 난 이후로 14년, 부실 복원 논란이 있은 지 10여년이 흘렀지만 전통 기법에 의한 복원이 실패한 것으로 확인 된 후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2017년 국회 국감 기간 중 알려진 '숭례문 단청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목부재 총 6700개소로 구성된 숭례문 문루의 9.7%에 해당하는 647개소에서 단청이 벗겨져 떨어지는 박락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2013년 10월 복원 공사 후 최초 점검 시 81개소에서 박락이 발견된 것과 비교하면 약 8배 증가한 셈이다. 2017년 이후로 약 5년이 흘렀기 때문에 박락이 발생한 부분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홍 단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48호였다가 숭례문 사건으로 무형문화재 자격도 박탈당하고 징역형까지 살아야했다. 숭례문 단청복원을 맡을 만큼 당시만해도 단청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다. 조선시대 유명 화승으로 알려진 예운스님 계보인 만봉스님의 수제자였다는 그는 창경·창덕·경복·덕수궁 등 서울 4대 궁궐의 단청 보수 작업 등에 참여했을 정도로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다.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숭례문 단청의 전통 기법에 의한 재현은, 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그에게 80%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20%라고 봤던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는 데에서 이 사건의 본질이 나온다.

'전통기술'없는데 '전통방식 복원' 공언했던 정부…생중계됐던 숭례문 화재로 충격받았던 민심 돌리려다 나온 졸속 정책

= (서울=뉴스1) 한재호 기자 감사원이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대한 재시공을 통보한 15일 공개된 숭례문 내부에서 바라본 단청 곳곳이 떨어져 나가거나 벗겨져 있다. 감사원은 공사관리를 부실하게 한 복구단장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부실시공을 한 업체와 소속 기술자에 대해 영업정지와 자격정지를 각각 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단청·지반·기와 등에 대해 재시공을 통보했다. 2014.5.15/뉴스1

처음부터 당시 국내 기술로는 '불가능한 작업'을 발주했던 정부 책임이 적지 않다. 10여년이 흐른 현재까지 숭례문 단청 복원에 손을 못 대고 있을 만큼 전통 기법에 의한 단청 작업은 국내에서 아직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단청 작업에 관한 '전통의 맥'이 끊겨 있었음에도, 당시 정부는 무리하게 전통 기법에 의한 숭례문 복원을 외쳤다. 그 과정에 홍 단청장이 선택돼 작업을 맡았지만, 공사 도중 역부족을 느낀 홍 단청장이 정부 몰래 화학재료를 섞어 완공 시한을 맞추려다 일을 그르친 게 이 사건의 핵심이다.

당시 정부는 숭례문이 방화에 의한 화재로 소실되는 과정이 전국에 TV뉴스를 통해 생중계됐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화재가 난 시점은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 말기로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2008년 2월25일로부터는 딱 보름 전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앞선 노무현 정부 말기에 발생했던 숭례문 화재에서의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을 의식한 나머지, 무리하게 검증되거나 시도해보지도 않았던 전통 기법에 의한 단청 복원을 '대국민 약속'처럼 덜컥 내놓은 셈이다.

또 공교롭게도 숭례문 단청 공사의 완료 시점은 2013년 2월로 이명박 정부 말기였다. 법원 재판 과정서 공개된 공사약정서 상에는 2013년 12월11일 까지로 돼 있었지만 공기가 10개월 가량 단축된 셈이다. 복원된 숭례문을 공개한 건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5월이었다. 숭례문 복원 발표와 공개 시점을 정하는 데에 있어 정권 차원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맥'끊긴 전통 단청 기법, 검증 제대로 못하고 무모하게 시도하다 뒤늦게 문제점 발생하면서 공사기한 못 맞출 위기 봉착
해보지도 않았던 전통 기법을 위해 문화재청과 홍 단청장 등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기존 화학재료를 쓰는 공정보다 기간도 늘려잡고 공사비용도 약 2배로 증액시켰다.

하지만 막상 단청 공사를 진행해보니 홍 단청장은 전통 안료와 전통 접착제인 아교만 사용하면 색이 변하고 채색에 예상한 기간보다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 (서울=뉴스1) 한재호 기자 감사원이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대한 재시공을 통보한 15일 공개된 숭례문 내부에서 바라본 단청 곳곳이 떨어져 나가거나 벗겨져 있다. 감사원은 공사관리를 부실하게 한 복구단장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부실시공을 한 업체와 소속 기술자에 대해 영업정지와 자격정지를 각각 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단청·지반·기와 등에 대해 재시공을 통보했다. 2014.5.15/뉴스1

그러자 해결책으로 홍 단청장이 선택한 건 문화재청과 감리를 맡은 업체의 눈을 피해 화학안료인 지당과 화학접착제인 아크릴에멀젼(포리졸)을 야간에 자신의 현장 사무실에서 몰래 전통 방식 재료와 1:1 비율로 섞는 것이었다.

홍 단청장이 권위있는 단청 전문가라서 숭례문 작업에 선정됐지만, 화학재료로만 궁궐 단청 등을 시공해 봤을 뿐 전통 재료만 사용해 시공한 적은 없었다. 이 점은 문화재청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홍 단청장 뿐 아니라 전통 기법이 가능한 단청장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리스크가 컸음에도 홍 단청장을 통해 전통 기법에 의한 단청을 시도할 수 밖에 없었다. 문화재청은 복구 공사를 발주하고 입찰업체를 선정하면서도 동시에 전통 방식에 의한 단청 작업이 가능한 지 여부를 계속 연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된 이후까지도 제대로 된 검증을 마치지 못하게 되자, 일단 홍 단청장에게 전통 방식에 의한 단청 복원을 강행시켰다. 자문위원 등이 연구와 검증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공사기간을 의식한 문화재청은 강행을 선택했다.

단청 공사가 마무리된 2013년 3월 직후부터 박락 현상 등이 계속됐지만, '숭례문 복원 성공'을 선언해야 했던 정부는 덧칠 등 보수 공사만 한 채 준공처리를 해야했다. 2013년 5월 언론과 국민에 복원된 숭례문이 공개되면서 단청 박락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됐고 부실시공에 대해 국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했다.

수개월에 걸친 감사 결과, 감사원은 2014년 5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비춰봤을 때 단청 박락의 주요 원인은 접착력이 약한 아교층과 접착력이 강한 화학재료인 아크릴에멀전을 쓴 곳의 장력 차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전통 재료만으로 칠한 단청에서도 박락은 다수 발생했다. 따라서 화학재료를 섞은 홍 단청장의 불법행위 자체가 부실 공사의 원인라고 단정할 순 없고, 애초에 전통 기법 재현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게 이번 판결에서 재확인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숭례문 화재롤 계기로 '전통 방식'에 의한 복원을 내세웠지만, 소실된 2008년 당시의 숭례문도 사실은 전통 방식에 의한 단청이 아니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보수작업에서 이미 화학안료와 화학접착제가 사용됐다.

정부와 홍 단청장이 숭례문이 처음 세워졌던 '조선 초기' 방식 그대로의 단청 재연을 외쳤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에 가까웠던 셈이다.
애초부터 '전통방식의 단청 재현' 계획을 발표하고 강행했던 정부 책임이 적지 않은 이유다.


법원 "전통 안료와 전통 아교만 쓴 단청에서도 박락"…홍 단청장 불법 책임은 '부실공사'가 아니라 재료 속인 '사기'행위 때문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박락 현상은 화학재료를 섞어 바른 부분에서만 발생한 것도 아니다. 전통 재료로만 칠했던 부분 역시 박락 현상이 발생했단 점을 법원도 인정했다.

따라서 홍 단청장이 화학재료를 섞어서 단청 박락이 발생하고 부실 복원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홍 단청장이 화학재료 섞는 것을 포기하고 전통 방식대로만 시공했어도 결국엔 박락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홍 단청장의 '사기죄' 유죄를 인정하고, 이번 민사재판 1심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이유는 홍 단청장이 문화재청 등에 알리지 않고 몰래 화학재료를 썼기 때문이다.

정부를 '속인 죄'를 묻는 것이지, '화학재료를 쓴 죄'를 묻는 건 아닌 셈이다. 만약 홍 단청장이 독단적으로 화학재료를 섞지 않고 문화재청과 협의 뒤, 화학재료를 썼다면 홍 단청장은 '무죄'가 됐을 가능성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홍 단청장은 문화재청 등에 '화학재료를 섞어야 기한 내에 완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부가 '전통방식 복원'을 발표했기 때문에 화학재료를 섞는 방식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뒤 문화재청은 전통방식의 단청 재현을 위한 연구를 계속해 방법을 찾으면 재시공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0여년이 흐른 현재까지 문화재청은 제대로 된 방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방식'을 고수하겠다는 문화재청의 '의지'는 높게 살 수 있지만, 당시 기술로 불가능한 공사를 강행시켰던 10여년전 문화재청의 과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큰 실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가 공언했던 기간 내에 단청 복원을 전통방식으로 하지 못했다면, 그것 역시 국민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불렀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통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했단 점이 재판과정에서도 입증됐다. 결국 정부는 공사기간 내에 숭례문 복원을 마쳐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무리한 시도를 하다가 더 큰 논란을 만들었던 것이다.


'조선 전통' 잇겠다더니 전통 안료 대부분 '일본산' 사다 쓴 정부

(서울=뉴스1) = 서울중부소방서 대원들이 8일 오후 숭례문에서 문화재 합동소방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소중한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및 화재 대응능력 강화 등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문화유산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부소방서 제공) 2021.11.8/뉴스1

법원 판결에 따르면 숭례문 단청에 쓰인 전통 안료의 대부분은 국산도 아니었다. 13가지 안료 색상 중 3가지만 국산이었고 나머지 10가지 안료는 일본에서 사온 수간분채(조개가루에 인공적으로 색을 입힌 것)였다.

홍 단청장이 속인 게 아니라 애초에 전통방식의 국산 안료 자체가 없었다. 복원공사를 시작하기 약 2년 전인 2010년 11월 문화재청은 홍 단청장과 함께 일본 출장을 통해 전통 안료 샘플을 구했다. 국내에선 같은 수준의 전통 안료를 만들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결국 일본산 안료를 복원 공사에 썼다.

법원은 법적으로 정부 책임을 20%로 제한했지만, 국산 전통 안료조차 없는 현실에서 '전통방식'을 고집하면서 무리하게 단청 복원을 강행한 정부의 책임은 20%에 불과한 지도 '문화적 관점'에서 다시 따져볼 일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통방식 재현이 불가능한 현실을 외면하고 숭례문 화재로 상처받은 민심을 돌리기 위해 '전통방식'만을 섣불리 강조했다가 일을 그르쳤던 당시 정부의 문제점을 현 정부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도 당시 정부가 국보 1호인 숭례문이 가지는 가치를 고양하고 화재 사건을 목격한 국민들의 상실감을 치유하려는 목적으로 '전통기법' 복원을 고수했다는 점을 판결문에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