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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전기차 판매 줄어든다"…美서도 '인플레 감축법'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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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임동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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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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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제한 문제, 복잡한 규정 등 비판 목소리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현지시간) 여름 휴가 중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한 뒤 조 맨친 상원의원에게 펜을 건네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현지시간) 여름 휴가 중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한 뒤 조 맨친 상원의원에게 펜을 건네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기적으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둔화할 수 있다."

미국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차량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키로 한 가운데, 단기적으로 전기차 판매 성장세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7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더버지 등 미국 현지 미디어들은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 조사를 인용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그동안 세금 공제 대상이던 72개 차종 중 약 70%가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보도했다.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하지 않거나 제조업체 판매 상한선(20만대)를 넘었을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AAI의 존 보즈젤라 회장은 "전기차 구매 시 연방 세액공제를 받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액 공제에 너무 많은 조건이 붙어 있어서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 앞으로 현대, 기아, 포르쉐 등이 판매하는 전기차는 더 이상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 고객이 환불 불가 보증금을 걸었거나, 계약차량 가격의 5%를 지불했다면 기존과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이 많지 않은 자동차 업체들도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크라이슬러, 지프, 램 브랜드를 소유한 스텔란티스와 토요타 같은 업체들은 더욱 골치가 아프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안이 루시드, 리비안 같은 신생 전기차 업체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세액공제 혜택은 5만5000달러 이하의 세단과 최대 8만 달러의 픽업, 밴, 또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대상으로 하는데, 루시드의 가장 저렴한 세단은 8만 달러 이상이다. 리비안의 전기 픽업트럭은 7만2500달러이지만, 옵션을 추가하면 8만 달러를 훌쩍 넘는다.

약 20개의 2022년식 및 2023년식 차량은 새로운 법에 따라 연말까지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2년식 전기차 중에선 △아우디 Q5 △BMW 3시리즈 플러그인과 BMW X5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PHEV △포드 F시리즈, 포드 머스탱 마하 E, 포드 트랜짓 밴 △지프 그랜드 체로키 PHEV △링컨 에비에이터 PHEV와 링컨 코세어 플러그인 △루시드 에어 △니산 리프 △리비안 EDV, R1S, R1T △볼보 S6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식 중에선 △BMW 3시리즈 플러그인 △메르세데스벤츠 EQS △니산 리프가 대상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미 20만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한 제너럴모터스(GM)와 테슬라가 다시 한번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리셋'이 이뤄질 예정이다. 즉, 테슬라 모델3, 쉐비 볼트 EUV 같은 전기차들은 내년 1월부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이다. 인플레 감축법 규정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중국 같은 '요주의 국가'에서 조달한 전기차는 2023년 12월31일 이후부터 더 이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터리에 이들 국가에서 조달한 소재가 들어갈 경우 2024년 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2024년까지 배터리에 북미 또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를 통해 조달한 자재의 최소 40%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2029년까지 배터리 부품은 100% 북미산이어야 한다. 미국 내에서도 이런 규제에 대해 '너무 복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 정부에 광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총 7400억 달러(약 971조62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4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400억 달러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3750억 달러를 투입한다. 특히 여기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내년부터 본격 적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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