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 입은 경기도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잇따라

최근 중부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기도 지역 시·군들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8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곳곳의 주택과 일터가 침수되고 산사태로 삶의 터전을 잃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시민들은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다.


성남지역에는 지난 8~10일 누적 강수량이 470㎜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1116명(432가구)이 발생했으며 현재 108명(46가구)이 시가 마련한 행정복지센터 등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

시의 잠정 집계 결과 이번 폭우로 622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복구비는 233억 원으로 예상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피해액은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성남시의 경우 105억 원 이상이다.


용인시도 이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지구 동천동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다. 용인시의 경우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총 488건, 52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은 65명(30가구)으로 집계됐다. 동천동의 경우 누적 강수량이 534㎜를 기록, 134건, 33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앞서 경기 양평군·여주시·광주시 등 3개 지역도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양평군의 경우 자체 조사 결과 272건의 공공시설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피해액 규모는 267억원으로 추산됐다. 광주시도 공공시설 528건, 사유시설 251건 등의 피해를 입었다. 여주시 역시 공공시설 108건, 사유시설 11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시는 피해액만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액인 105억 원의 2배를 넘었고, 여주시의 경우 비 피해가 집중된 산북면만 최소 10억 원 이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 주택 및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지난 13일 수해 피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8일 오전 시청에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