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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7조원 더 걷혔는데…" 상반기 나라살림 100조 넘게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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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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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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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8.11.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8.11.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원 가까이 더 걷혔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5~6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6조5000억원 증가한 218조3000억원에 달했다.

상반기 국세수입 증가를 세목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우선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가 지난해보다 9조3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주요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는 23조8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수입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4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모두 더한 총수입은 상반기 334조4000억원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35조800억원 많았다. 그러나 상반기 2차 추경 사업 등으로 총지출이 409조4000억원에 달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75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27조8000억원 큰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상반기 101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적자폭이 22조2000억원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1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6개월 만에 이런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5~6월에 38조원 규모 2차 추경 관리대상사업 가운데 32조1000억원이 집행되는 등 추경 사업 지출이 집중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됐다"며 "연말까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5월 1018조8000억원 대비 11조2000억원 줄어든 1007조5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6월 국고채 만기상환 등으로 국고채 상환액이 발행액을 초과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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