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벤츠 샀는데 1년뒤 알고보니 침수차?…"계약서에 이것 꼭 써라"

지난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보험사 침수차량 집결 장소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모여있다. /사진=뉴스1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 중고차 매매 업계에 '침수차' 주의보가 내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침수차가 유통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값비싼 수입차의 경우 침수이력 등을 속이고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달 폭우로 국내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지난 17일 기준 총 1만1488대로 추정된다.


침수 차량이 자차보험을 통해 전손처리된 경우 폐차처리 된다. 전손처리란 수리비용이 차 가격을 초과할 경우 피해 차량과 동일 모델의 중고차 평균 시세로 보상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침수로 전손처리된 차량의 소유주는 전손처리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차를 요청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침수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보험업에 대한 정부 감독이 강화되면서 전손처리 받은 차량이 폐차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덕현 경기중부 중고차딜러회 부지부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기존에도 중고차 업계에는 침수차 시장이 있었다. 이들 침수차는 침수 이력을 밝히고 수리 후에 정가의 40~60%에 판매하는 차량"이라며 "어느 업계에나 나쁜 사람들이 있다 보니 침수 이력 자체를 속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대규모로 유통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자 과실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침수 차량 일부가 중고차 시장에서 매매될 가능성은 있지만 대규모로 유통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고차 업계의 설명이다.

경기 수원에서 17년째 중고차딜러로 활동하는 박창영씨(45)는 "침수차를 고치려면 대시보드와 바닥 매트, 바닥 밑에 들어가는 스펀지와 시트, 안전벨트를 다 바꿔야 한다"며 "케이블류까지 모두 바꾸면 국산차의 경우 600만~700만원, 수입차는 2000만~3000만원의 수리비가 든다"고 했다.

박씨는 "그마저도 현재는 반도체 관련 부품이 부족해 최신차일수록 부품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산차 중 인기 있는 2017년식 아반떼AD가 1000만원 선에 팔리는데 600만원 들여서 수리하고 위험부담을 앉고 팔 딜러는 많지 않다"고 했다.

침수차량 차주가 중고차 딜러를 속이고 침수차량을 팔기는 현실적으로 더더욱 어렵다. 조 부지부장은 "침수차주가 속여서 팔려면 차량 매입딜러와 판매알선 딜러를 연이어 속이고 1급 정비사의 눈도 속여야 한다"며 "그렇게 해도 2017년식 소나타로 예를 들면 자기 돈 600만~700만원 들여서 1300만원에 딜러에게 파는 셈인데 돈이 없어서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못 한 사람이 부담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 했다.

하지만 고가의 수입차량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는 게 중고차 업계의 설명이다. 중고차 소매가 3000만원 이상의 수입차량은 수리비를 지급하고 정비사에게도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후 침수 이력을 속여 유통하더라도 이윤이 남는다.

업계에서는 침수차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고차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중고차 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추후 침수 피해가 확인될 경우 환불한다'는 내용을 꼭 넣으라" 조언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면 3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30일 이내에 침수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침수차 특성상 구매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구입 후 30일 이후에도 보장받기 위해서는 특약 사항에 해당 내용을 꼭 적어야 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고차 판매업자가 차량의 침수 사실을 속이고 판매한 경우 90일 동안 환불을 보장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중고차 딜러 안흥도씨는 "특약사항에 추후 침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불해줄 것으로 추가해주지 않는 딜러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