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Way' 선언한 정부…낙농단체 반대속 낙농제도 개편안 고수

머니투데이

정혁수 기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17일 오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지역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정부의 정책지원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농가와 유업체에 집중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박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농제도 개편' 관련 브리핑을 갖고 "유업계 1위업체인 서울우유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원유(原乳) 구매가격을 결정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정부로서는 받아듣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우유는 앞서 지난 16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 낙농가에 매월 30억원 규모의 목장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원유 구매가격을 L(리터)당 58원 인상하는 것으로 서울우유는 그동안 "낙농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바꿔야 한다"며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눈 뒤 음용유값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값은 더 낮게 책정해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산 가공유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우유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낙농가를 대표하는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농가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우유가 자율적인 가격결정을 한 만큼 현재 도입 추진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이를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범수 차관보는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낙농가에 대한 지역 설명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열어 제도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 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 및 원유가격 협상을 조속히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