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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받았는데…현금 아니라 당장 세금 낼 돈 없다면?

머니투데이
  •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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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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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강당에서 열린 이광형 제17대 KAIST 신임 총장 취임식에서 김정주 NXC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21.3.8/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강당에서 열린 이광형 제17대 KAIST 신임 총장 취임식에서 김정주 NXC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21.3.8/뉴스1
올해 초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이사가 미국에서 사망했다. 국내 게임업계의 1세대 벤처기업가가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모두 놀라움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김 창업주의 가족들이 느낄 슬픔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 그러나 마냥 고인을 애도하고 있기에는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중 하나는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과 상속세 납부 문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 창업주의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약 6조원이다. 상속재산 중 대부분은 넥슨 그룹의 지주회사인 NXC 지분이 차지하고 있다. NXC는 비상장회사라 지분의 일부를 매각해 현금화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김 창업주의 상속인들이 경영권을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NXC 지분을 매각하기 어렵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상속받은 재산이 현금이 아니거나 현금화하기 어려운 주식·부동산 등이 차지할 때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부연납은 일정 기간 상속세를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납부 기한(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다. 상속세 일시 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 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돕는다.

연부연납과 유사한 제도로 분납이 있다. 분납은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내에 한 번, 신고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 번 총 두 번 상속세를 나누어 내는 것이지만, 연부연납은 최장 10년 동안 매년 한 번씩 장기간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다. 기존에는 연부연납이 가능한 최장기간이 5년이었는데, 2022년 초 법이 개정되며 상속세의 경우 최장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청하고 관할세무서장이 허가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부연납을 통해 상속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대신 납세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를 요구한다. 국세징수법상 허용되는 담보는 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 증권·납세보증서·토지·보험에 가입되고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선박·항공기 등이다. 이 중 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 증권·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른 담보들보다 담보력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국세징수법상 허용되는 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창업주의 경우처럼 상속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라면 납세보증보험 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비례하여 보험료나 보증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연부연납 세액은 연부연납 대상 세액을 '연부연납 기간 + 1년'으로 나눠 산정한다. 예를 들어 상속세액이 12억원이고 그중 11억원을 10년 동안 연부연납 하기로 했다면, 11억원을 11(10년 + 1년)로 나눈 금액인 1억원과 연부연납 대상 금액이 아닌 1억원을 합한 2억원을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그 후 매년 1억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매년 납부할 금액이 최소 1000만원은 초과해야 하므로 10년 동안 연부연납으로 나눠 내려면 상속세 납부액이 최소 1억1000만원을 넘어야 가능하다. 만일 그보다 적다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10년보다 짧게 정해야 한다.

연부연납이 납세의무자에게 편리한 제도는 맞지만, 공짜는 아니다.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부연납 대상 세액에 대한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현행법상 가산금 이자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하게 연 1.2%이다. 최근 금리 인상 기조를 고려하면 추후 가산금 이자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가 변경되는 등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취소하고 남은 세액을 전부 징수할 수 있다.

연부연납의 활용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지만, 그에 따른 비용(가산금, 담보 관련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 연부연납 제도를 알아두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속재산을 저가에 매각하거나 높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차입하지 않아도 된다. 연부연납은 실무상 꼭 알아두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제도다.

허시원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허시원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허시원 변호사는 2013년부터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 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회계, 재무 관련 실무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부동산PFV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외국계IB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모펀드 손실보상에 따른 조세이슈 자문 등 담당하면서 금융조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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