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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내집마련 꿈 이룬다"…중소형 아파트 청약 추첨제 부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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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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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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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향후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 중 서울 50만가구, 도심 정비사업 52만가구, 공공택지 88만가구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2022.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향후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 중 서울 50만가구, 도심 정비사업 52만가구, 공공택지 88만가구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2022.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다음달 발표하는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청약제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저가점·1주택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가점 순으로 당첨되는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추첨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제도가 개편되면 하반기 분양이 예정된 이문1구역·휘경3구역 등에 청약이 몰리면서 서울 분양 시장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5년 만에 추첨제 공급될 듯‥전용 60㎡ 이하는 절반 이상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다음달 중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여기에는 청년원가·역세권첫집 등의 사전청약 일정과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5년 만에 규제지역 내 추첨제 청약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같은 내용의 청약 제도 개선을 공약한 바 있다.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전용 85㎡ 이하) 아파트 청약에서 추첨제가 사라진 것은 정부가 2017년 발표한 8·2 대책 이후부터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 가점제 비율이 75%에서 100%로 확대되면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가점항목에서 불리한 2030세대들의 청약 기회가 사실상 박탈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에서 전용 85㎡ 미만에 추첨제를 부활시켜 가점이 낮아도 당첨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전용 60㎡ 이하 물량의 60%, 전용 60㎡ 초과 전용 85㎡ 이하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대신 전용 85㎡ 초과 중대형 물량의 경우, 추첨제 비율을 50%에서 20%로 줄인다.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아 가점이 높은 4050세대들은 면적이 더 넓은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취지다.
"2030 내집마련 꿈 이룬다"…중소형 아파트 청약 추첨제 부활 초읽기


서울 청약 시장 살아날까‥하반기 분양 아파트 주목


추첨제가 도입되면 저가점자뿐 아니라 1주택자의 청약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점제 물량은 무주택자에게 돌아가지만, 추첨제 물량은 1주택자도 당첨될 수 있어서다. 단 입주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어서 '갈아타기'만 가능하다.

청약제도 개편은 국토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 개정하면 된다. 개정된 규칙이 시행된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단지부터 새 청약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대책 발표와 함께 즉시 개편될 경우, 하반기 서울 분양 단지들에 청약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형 브랜드 아파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차갑게 식은 서울 청약 열기가 다시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 서울에서 분양하는 대표 단지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1806가구) 이문1구역(3069가구) 서울 은평구 역촌1구역(752가구) 등이다.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내에 있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 중"이라며 "제도 개편 방향이 발표되면 연내 시행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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