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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발차'도 못한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엔 이배용 前총장 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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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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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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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사진=뉴스1
이배용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사진=뉴스1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할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낙점됐다. 이 전 총장은 보수 교육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지난달 21일 출범 예정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 추천 등이 지연되면서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총장은 국가교육위원장에 사실상 내정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총 21명이다. 이 중 3명은 상임위원이다. 대통령은 상임위원 중에서 3년 임기의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을 임명한다.

국가교육위원장은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가교육위원회 업무 전반을 주도한다.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권을 얻는다. 국무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이다.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행정력도 보장한다.

국가교육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총장은 보수 성향의 역사학자다. 이화여대 총장을 거쳐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여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 초기 폐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이 전 총장을 특별고문으로 임명했다. 당시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전 총장은 학계에서 왕성한 연구활동을 이어온 역사학자이자 교육자"라고 소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 전 총장의 이념 성향을 두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의 단장 겸 위원장으로 이 전 총장을 위촉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일은 미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지난달 21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한다. 국회 추천 몫은 9명이다. 이 밖에 △교원관련단체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명 △시도지사협의회 1명 등의 추천 몫이 있다. 당연직은 2명이다.

국회 몫 9명 중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나머지 8명의 추천 배분율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명, 3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나머지 1명을 추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위원 추천이 이뤄지고 있는 단계로 직제와 예산도 병행해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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