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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위협에도 미·대만 밀착 계속…USTR "올 가을 무역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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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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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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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미·대만 무역 이니셔티브' 출범 합의…
농업 등 11개 항목 협상, FTA 체결 최종 목표…
미 정치인 대만행에 뿔난 中 반발 더 격해질 듯

/로이터=뉴스1
/로이터=뉴스1
미국이 중국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만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행으로 한층 고조된 중국과 갈등이 더 심화할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지난 6월에 발표한 미국과 대만이 '21세기 무역에 관한 이니셔티브' 출범 합의에 도달했다며 올가을 초부터 본격적인 무역 협정 비준을 위한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농업, 디지털, 무역, 환경 및 기타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워 미국과 대만의 협력을 반대한 중국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라 비앙키 USTR 부대표는 "오늘 우리는 대만과 우리의 무역과 투자 관계를 심화하고 공유된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 무역 우선순위를 높이며, 우리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혁신과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에서 11개 무역 항목을 포괄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11개 무역 항목에는 무역 편의와 법규 제정, 농업, 디지털 무역, 노동, 환경보호, 국영기업 등이 포함된다.

대만 무역협상국도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 계획을 알리며 "농산물 무역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이 미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대만 경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협상을 통해 대만에 대한 국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미국과 세계로부터 자금과 기술을 유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3일(현지시간)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AFPBBNews=뉴스1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3일(현지시간)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AFPBBNews=뉴스1
USTR은 협상 의제에 대해 "미국과 대만은 국유기업의 왜곡된 관행과 비시장적 정책 및 실행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USTR이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협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과 대만의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는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출범한 지 몇 주 만에 발표됐다. 당시 50명 이상의 미 상원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 사실상 반중(反中) 연대 협정인 IPEF에 대만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었다. 하지만 대만은 끝내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해당 무역 이니셔티브를 별도로 발표했다.

당시 대만은 미국과 대만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며 총 11개 항목 중 쉽게 협의에 이룰 수 있거나 이미 많은 논의를 했던 사항을 1차 협상에서 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WSJ에 따르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USTR 발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6월 미국-대만 무역 이니셔티브 발표 당시 중국 대사관은 "중국은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는 모든 공식적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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