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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00일 지나 지명된 공정위원장..."규제개혁 집중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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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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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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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8.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8.18.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새 정부 출범 후 101일 만이다.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공정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외국인 총수 지정 여부 결정,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등 산적한 과제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정위원장에 한기정 교수를 내정했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 정부위원회 활동으로 행정 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한 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 지명까지 난항을 거듭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학자 출신 공정위원장을 잇달아 임명하면서 공정위가 경쟁 촉진 등 본연의 역할에 소홀했다고 판단, 꾸준히 법조계 출신 인사를 물색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3개월여 기간에 다양한 인사가 공정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지만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지적, 본인의 고사 등으로 후보자 지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윤 대통령은 장고 끝에 지난달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지만 과거 제자를 성희롱 사실이 불거지면서 송 교수는 지명 엿새 만에 자진사퇴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강남구 충현복지관을 방문해 발달장애인·가족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8.1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강남구 충현복지관을 방문해 발달장애인·가족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8.18.
공정위 안팎에선 한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우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발굴·해소의 주무부처다.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선언하면서 공정위 역할이 주목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원장 후보자 지명이 늦어지면서 공정위가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현재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가로막는 영업 제한 등 총 44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한 후보자의 또 다른 과제로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정 마련이 꼽힌다. 공정위는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총수 지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과 통상 마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개정 작업이 연기돼 관련 작업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현재 상태로는 내년에도 총수 지정기준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해 한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어떤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 마련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110대 국정과제'에서 "플랫폼의 건전한 혁신·성장 촉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 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새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선 '조직 위상 강화'도 한 내정자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후 첫 장관급 인사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대기업을 중점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이 신설되고 인력이 대거 충원되는 등 공정위 조직이 강화됐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공정위원장 후보자 지명이 늦어지고 최근 기업집단국 산하 지주회사과 폐지가 결정되면서 공정위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공정위 직원들 사이에선 한 후보자가 공정거래가 아닌 금융·보험 분야 전문가라는 점에서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공정위 직원은 "한 후보자는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활약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 핵심 업무인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보다 단순한 법 집행, 규제 개혁 등 업무에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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