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놓고 재충돌…"투명하게 권한행사" vs "경찰장악 시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여야가 경찰국 신설을 두고 재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장관 권한 행사 투명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경찰국 설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공격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순호 경찰국장, 류삼영 총경 등이 참석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신설이 정당하다고 믿고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국민을 설득하고 학계 전문가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 이런 사회적 갈등은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정책을 시행령으로 해서 꼼수로 강행했기 때문에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는 삼권분립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생각을 달리한다"고 맞받아쳤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경찰청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불법적으로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밀어붙였다"며 "무엇이 두려워서 회의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경찰국 신설을 추진한 것인지, 밀실에서 경찰장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그러나 "경찰국은 경찰의 통제나 지휘에 중점이 있는게 아니다"라며 "그동안 경찰을 비공식적으로 지휘해 왔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새 정부에서는 폐지돼서 장관의 권한 행사를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경찰 출신의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권과 제청권을 행사하고 경찰지원에 키워드를 뒀다고 하면 목적은 달성하고 큰 분란도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통제에 너무 키워드가 가다 보니 경찰통제식으로 해석하는 빌미를 줬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총경 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총경회의를 개최했다가 대기발령 받은 류삼영 총경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류 총경을 향해 "청장의 직무 명령 자체를 업무방해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왜 직무명령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에 류 총경은 "알려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냐"고 맞받았다.

류 총경은 '이 장관이 전국총경회의에 대해 12·12 쿠데타에 준하는 행동이라고 언급한 것이 타당하냐'는 이형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휴일날 사비를 들여 회의하는 것을 쿠데타라고 발언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무원의 입을 막아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세력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라고 덧붙였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 14만 경찰 구성원은 어떻게 느끼고 있냐'는 질의에는 "대통령령으로 만들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40일 간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데 4일 정도 의견수렴을 한 것은 경찰 구성원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안직 직급의 보수를 주겠다는 등 얄팍한 당근을 끼얹는 것은 제복을 입은 경찰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당근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무슨 짓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참석자 6인 중 류 총경만 징계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는 끌어안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에 대해선 "징계 범위 축소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다만 저는 징계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고 징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처벌받을 일을 했다는 역발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