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진흥·신반포2차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 아파트를 비롯해 5개 정비사업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시는 개발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동구 천호 3-3구역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 아파트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등 5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강동구 천호 3-3구역,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 아파트 등 3개 신속통합기획 지역은 내년 8월 23일까지,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는 내년 4월 3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는 정비구역 정형화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 기간이 일치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해당 지역에선 토지면적 6㎡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 시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초구 아파트 단지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설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초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돼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고 기준이 강화됐다. 주거지역은 60㎡, 상업·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으로 허가 기준면적이 축소됐다. 시는 투기억제 효과를 높이도록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렵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인 6㎡로 강화해서 적용 중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역 내 소형 아파트, 다세대, 빌라 등 대부분의 주택이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은 실거주 목적 외에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거래가 불가능하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해 지난해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 또는 공모 후보지 6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향후 사업지가 늘어나면 추가 지정 구역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공모 탈락 지역도 재공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가 별도로 구역 해제를 결정하지 않는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는 지속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이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