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줄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확정된 개편안은 공공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직무·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경영평가시 재무성과 비중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왼쪽부터 김언성 공공정책국장, 최상대 2차관, 김윤상 재정관리관. /사진=뉴스1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기준 중 재무성과 비중을 2배로 늘린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사회적가치 비중은 줄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적해온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성과를 높이고 조직·자산 효율화 계획을 제대로 수립·이행해야 경영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향후 공공기관들의 '군살빼기'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부터 정부는 100점 만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가운데 사회적가치 비중을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하고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채축소 등 재무성과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사회적가치 실현보다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재무성과 배점 상향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상반기 14조3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이 증가해 효율성, 재무안전성 지표의 강화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수한 혁신계획을 세운 공공기관에 대해 가점 5점을 부여한다. 또 정부는 개별 사업별로 진행되던 사전협의를 반기별 일괄 계획협의로 대체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넘어 기관 전체의 목표달성,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2007년 이후 15년간 유지됐던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기준을 기존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수입액 기준은 기존 30억원에서 200억원, 자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인다.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 예정이다.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돼 주무부처의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임원 임명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아닌 개별법 또는 정관을 따르게 된다. 예타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돼 재정운영 자율성도 확대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도 △총사업비 2000억원 △기관·정부부담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로 2배 올렸다.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내부 타당성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경영평가 지표 중 노동·자본생산성 비중도 확대한다. 정부는 노동생산성(평균인원당 부가가치)과 자본생산성(총자산당 부가가치)을 계산한 '업무효율' 지표에 총 5점(공기업 기준)을 배정하고 있다. 결국 해당 지표 개편도 각 기관이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인력·자산을 줄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지표 배점을 얼마나 확대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영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임직원 성과급, 기관장 해임 여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기관은 이번 개편방안을 반영해 본격적으로 군살빼기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과 관련한 법령·지침 개정, 편람 수정 작업을 하반기 중 마무리해 내년 경영평가 때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경영평가 관련) 상세한 배점은 9월 말 경영평가 편람 수정 때 발표하겠다"며 "9월 수정 편람에 반영되면 내년 상반기에 올해 경영평가 시 바로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