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 혁파"…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 첫 출근길 일성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 앞에서 내정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19.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반칙·부패 기업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장경제가 효율성·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을 통해서 없애야 한다"며 "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공정거래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새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보험연구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경제·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법조계 안팎에서 활동했다.

한 후보자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기업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반칙이나 부패 등에 관해서는 과감하고 엄정한 조치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는 힘과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위의 법 집행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절차적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8.19.

금융·보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쟁법 부문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저는 오랜 기간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해 연구를 한 법학자"라며 "연구원, 정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왔기 때문에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업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새 정부에서 공정위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가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혁파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