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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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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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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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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요 기록물이 오는 21일 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2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 기록관 관계자들이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를 비롯한 자료의 전시를 준비하며 살펴보고 있다.2022.6.20/뉴스1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요 기록물이 오는 21일 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2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 기록관 관계자들이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를 비롯한 자료의 전시를 준비하며 살펴보고 있다.2022.6.20/뉴스1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을 통해 당시 청와대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원전 조기 폐쇄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당시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직권남용·업무방해,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이 공모해 2022년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고 산업부 직원들을 시켜 한수원 경영진을 압박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 인사로 수사팀이 해체되면서 청와대 윗선을 향한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지휘 라인이 전면 교체되는 등 수사팀이 진용을 갖추면서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1481억원 상당의 손해가 날 것을 알고도 한수원에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해 백 전 장관을 기소할 당시 배임교사 혐의도 적용하려 했으나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판단을 구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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