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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1년간 女세입자 몸 만지고 강제 입맞춤…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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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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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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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임종철
법원 /사진=임종철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 세입자를 1년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건물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2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자신이 소유한 춘천지역의 한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 세입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래방에서 춤을 추자며 B씨의 몸을 만지고, 건물 옥상에서 B씨를 갑자기 끌어안으며 이를 거부하는 B씨에게 입을 맞췄으며, 차 안에서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피해자는 상당 기간 반복된 범행으로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동종범죄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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