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 만든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여부 등 모수개혁은 복지부가 추진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의 통합 여부는 국회 중심으로 논의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단계적 통합방안을 구상한다.

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각 부처는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복지부의 업무계획 보고 시기는 다른 부처보다 늦은 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로 리더십 공백이 생긴 탓이다.

복지부는 복지 분야 업무계획에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을 내세웠다. '상생의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내용이다. 전체적인 흐름은 동일하지만 조금 더 구체화됐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방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월 3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월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원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기초연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관련법에 따라 내년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초연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2018년에도 시도했던 방안이다. 복지부는 당시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 등 4개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이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이번달부터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나선다. 국민연금 고갈시점 등이 담길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계획에 국정과제였던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신설은 담지 않았다.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별도의 위원회가 불필요해진 상황이다.

부모급여는 예고한 것처럼 2024년부터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0세 70만원, 1세 35만원을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월 단위로 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 중심으로 재편한다. 인구 정책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평가하는 기능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되 교사 자격과 처우 문제 등 세부사항을 교육부와 협의한다. 유보통합의 주무부처를 복지부나 교육부 중 어디로 할지도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유보통합 주무부처는 부처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