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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4 보복? 없을 것…그런데 中과 디커플링 주장은 무책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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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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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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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위기의 차이나드림④ 한반도 전문가 한셴둥(韓獻東) 중국 정법대 교수 인터뷰

[편집자주] 8월24일 수교 30주년를 맞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생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우리나라의 수출을 떠받치던 중국 시장이 한국산에 등을 돌리면서 대중국 무역수지가 사상 첫 4개월 연속 적자 위기에 몰렸다. 칩4,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중국 견제 성격의 경제협력체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요구도 한중 관계에 부담이다. 또 다른 30년을 위한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 모델을 찾아본다.
한셴둥 중국 정법대 교수 /사진=김지산 베이징 특파원
한셴둥 중국 정법대 교수 /사진=김지산 베이징 특파원
한중수교 30년, 각자 경제적 이익을 누리면서 괜찮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두 나라 사이에는 긴장과 함께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상대를 혐오하는 국민 감정은 나날이 커간다.

그렇더라도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남북통일의 한 열쇠를 쥔 나라를 배척할 수는 없다. 중국을 대표하는 한반도 전문가 한셴둥(韓獻東) 중국 정법대 교수는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두 나라가 쉽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한 교수로부터 한중간 현안과 관계 회복 및 발전을 위한 해법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베이징올림픽공원 인근 한 전통찻집에서 이뤄졌다.

-한중관계가 예전과 달라진 느낌이다. 경제에서 보면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바뀐 것 같다.
▶중한 경제관계에 분명 변화가 생겼다. 1992년 수교 때와 완전히 다르다. 중국의 국내 기술도 진보했고 노동인건비도 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일부 정책을 조정하는 건 이해한다.

지난해 중국 측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는 600억 달러가 넘는다. 한국 측 통계는 이보다 적게 잡히지만. 두 나라 교역액이 3600억달러인데 이는 한국 GDP의 20%를 차지한다.

중국과 디커플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 경제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비롯된 것이다. 중한 산업간 연결성은 자원이나 경제조건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단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연결성을 말씀하셨는데, 한중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한국은 일부 방면에서 중국보다 기술 수준이 높다. 반도체, 화학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여전히 큰 시장이다. 얼마 전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칭다오에서 만나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논의했다. FTA 2단계 협정이 맺어지면 금융, 서비스, 녹색환경 등 방면에서 협력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같은 곳에서도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다.

-반도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칩4(한·미·일·대만 반도체 동맹) 관련 한국은 고민스러운 처지다.
▶기술의 미국과 시장의 중국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일 것이다. 확실한 건 '시장 없는 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국은 기술과 시장을 동시에 갖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칩4는 중국을 겨냥했지만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칩4 가입을 전제로) 특히나 한국에겐 정말 큰 손해다. 한국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중국은 40%, 홍콩은 20%였다. 60% 시장을 잃으면 기술이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다.

-우려되는 건 한국이 칩4에 가입할 경우 있을지 모르는 중국의 보복이다.
▶개인적으로 그런 보복은 없을 거라고 본다. 보복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칩4 때문에 중국 시장을 잃는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손해일 텐데. 팔 곳이 없다면 삼성전자 기술, 품질이 좋아봐야 뭐하겠나. 미국의 기술력을 얻어놓고 중국 시장 포기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일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한간 교역액이 3600억달러였다. 중일 교역액 3700억달러와 비교해도 대단한 수치다. 중일수교가 벌써 50년이고 일본 경제 총량이 한국보다 크다는 걸 감안하면 의미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서로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다.

한셴둥 중국 정법대 교수/사진=김지산 베이징 특파원
한셴둥 중국 정법대 교수/사진=김지산 베이징 특파원
-한국이 처한 특수한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
▶외부(미국) 요인이 문제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 갈등이 있다 해도 관리, 통제가 가능하다. 북한 문제만 해도 노무현 정부 당시 6자회담에서 중한이 협력했고 결과는 괜찮은 편이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때문에 문제가 아주 복잡해졌다. 미국이 중한관계에 너무 많이 개입돼 있다.

-핵심은 미중 대립 아닌가?
▶미국이 중미 관계를 전략적 경쟁관계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의다. 중미관계는 과거 미소(소련)관계와 다르다. 겉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에 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과 협력하고 싶어 한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군사 동맹, 중국은 경제 파트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안미경중' 전략을 구사해왔다. 예전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치적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의 새 정부를 어떻게 보나?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으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하는 것 같다. 전략적 명확성은 균형 상실이라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을 체제적 도전자로 규정한 나토 회의에 참가하고 미국, 일본과 외교를 더 중요시 한다.

-반한, 반중 감정이 극심하다.
▶대다수 중국 젊은층은 한국에 우호적이다. 우리 대학 국제정치학과 수업에서 무작위로 조사를 해봤더니 70~80%는 한국에 호감이 있었다.

반대로 한국 젊은층은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데 대략 미세먼지, 홍콩 문제, 대만 문제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한국은 홍콩 문제를 '민주화 문제'로 본다. 하지만 중국 관점에서는 '폭동 문제'다. 갈등을 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끼리 교류가 필요하다. 예전에 한국 교수들을 데리고 중국 서부 지역에 간 적이 있다. 그제서야 비로소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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