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국회는 돌아간다…후반기 상임위별 법안 논의 본격화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및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여야는 오는 20일과 21일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실시하고, 이후 25일(정치·외교·통일·안보)과 26일(경제), 27일(교육·사회·문화)에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동취재) 2022.7.18/뉴스1

여야가 지도부 구성과 당헌·당규 개정 문제 등을 놓고 내부 갈등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후반기 국회 상임위 활동을 본격 개시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 지체로 후반기 국회의 시작이 늦어진 만큼 각 상임위가 입법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진행했다. 전날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후반기 국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상임위는 행안위다. 여야 대립이 극심한 경찰국 신설 문제로 연일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경찰국 신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 장악 시도란 입장이다. 이같은 견해 차이를 기반으로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과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 등이 함께 논란을 빚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야당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방위에서도 치열한 여야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를 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과방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소위 구성을 두고 파행을 겪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관련 전초전을 치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장관 인선이 끝난 뒤에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복지위에는 입법을 통해 추진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공약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59초 쇼츠 공약'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미지급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입법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각 상임위는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약 한 달간 연속적으로 회의를 열며 입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27일, 10월27일, 11월10일, 11월24일, 12월1일, 12월2일, 12월8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