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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표 얻기 위한 '정치복지'→'약자복지' 전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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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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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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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왼쪽 두번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왼쪽 두번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에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복지에서 벗어나 약자 중심의 복지를 강조한 것이다. 연금개혁 추진에서는 초당적 국민합의를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 제2차관이 다른 부처 관계자 배석 없이 보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에서 약자복지로 전환을 요구하면서 "집단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서 두텁게 지원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적 고도화에 힘써 달라"며 "방만한 건보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밝혔다.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개혁)의 하나로 추진하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세밀한 의견수렴, 치밀한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 초정파적 국민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도 정치방역에서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근거한 표적 방역, 과학 방역으로 전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코로나19 대응 위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 추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 6대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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