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죄하지 않으면, 한일관계 파탄"…日 우익언론 황당 주장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08.15.

일본의 우익성향 언론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마련한 일본 자위대 항공기 대응 지침이 양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니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사과하라는 것이다. 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므로 자산 현금화 매각 결정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20일 일본 내 보수강경파 목소리를 대변하는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대일정책 관련 내용을 다룬 사설에서 문 정부 당시 한국 해군이 일본 자위대 항공기에 대한 적극적인 레이더 추적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보도는 앞서 국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2월 문 정부 당시 군 당국은 낮은 고도로 근접 비행하는 일본 해상초계기 등에 대해 추적 레이더를 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2018년 12월~2019년 1월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이 잇따르자 마련한 조치였다.

이에 대해 산케이는 "한국은 공해상에서 접근해 온 자위대 항공기가 경고에 응하지 않고 근거리 비행을 유지할 경우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준해 대항하라고 규정했다"며 "이는 사실상 교전지침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자위대 군인들이 헬기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화기관제 레이더 조준은 미사일 등으로 정확히 사격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적대적이고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이 지침 대상을 일본 자위대 항공기로 국한하고, 중국·러시아 등 항공기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후보 시절부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연설에서도 대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해당 지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해는 것이 먼저라고 산케이는 주장했다. 문재인 전 정부 때 발생한 사안이지만 이 문제를 그냥 덮었다간 일본과의 관계개선이나 안보협력은 있을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당장 레이더 추적 지침을 파기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시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3·1운동 103주년 기념 합동 참배'를 갖고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 및 배상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2022.3.1/뉴스1

산케이는 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최종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기업의 자산매각 명령이 확정돼 현금화할 경우 한일 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를 것이므로 윤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사법부의 현금화 결정은 미뤄졌다. 19일 대법원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며 최종 판단을 늦췄다.

한일 관계 뇌관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결정이 연기되면서 정부는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당장 현금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입장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